최근 한미 이슈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발언

최근 한미 이슈

클린턴 국무장관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발언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정책 연설

워싱턴 DC
2009년 7월 15일

클린턴 국무장관: 리처드 하스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새로운 본부를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뉴욕시에 있는 협회 본부를 자주 방문한 바 있지만, 협회 지부가 국무부 건물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곳에 자리잡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국무부는 협회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기 때문에, 이제 국무부가 무엇을 해야하고,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리처드 하스 회장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간추려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중들을 살펴보니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바쁘지 않았던 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네요.

제가 국무장관직을 시작하기 직전에 전임자께서 제게 전화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정말 현명한 충고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국제 문제 현안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두 개의 전쟁, 중동분쟁,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핵확산의 지속적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 기아 및 질병, 빈부격차 확대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과제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제들은 미래에 대해 절망할 구실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개방된 국경, 정보∙자본∙상품∙서비스∙인력의 신속한 이동 등 우리의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들이 사실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통과제에 직면한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미국이 전세계에서 담당할 임무의 핵심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부상(浮上)과 미국의 경제적 난국을 미국의 힘이 쇠퇴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미국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강국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혹은 발휘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낡은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공동번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곳의 더 많은 사람들이 천부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이익, 공동가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포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향후 미국만의 독특한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는 동반자관계를 통해 그와 같은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위협을 물리치고, 위험을 관리하고, 21세기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계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에 충실하고 시대에 걸맞는 전략을 채택하는 한, 미국은 늘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어떤 국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며, 더 많은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시키고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만 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16년간 저는 대통령의 아내로서, 상원의원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국무장관으로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기회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불룩한 배, 인신매매로 팔려간 소녀들,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남성들, 재산권이나 투표권을 거부당한 여성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허무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희망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어떻게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36년 동안 저는 미국의 어린이들과 여성 그리고 가족들의 옹호자로서 일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근심사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의료보험료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부모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리고 보았던 모든 것들 덕분에 저는 외교정책이란 반드시 사람들을 위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가 곧 세계 경제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디트로이트의 해고된 자동차 근로자, 기회의 박탈이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농부나 소상공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가정들,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자격이 충분한 전세계 어린이 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수억 명의 미국인들과 수십억 명의 전세계인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경험, 희망과 꿈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저와 제 동료에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고자 하는 일에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접근할 때는 시급한 과제, 중요한 과제, 그리고 장기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번에 어려가지 일을 해야하지만 (multitasking)–이것은 남녀의 차이와 관련된 용어죠 (웃음) –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카이로, 모스크바, 아크라 등 여러 곳에서 한 연설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확산을 되돌리고,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고, 핵무기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한편 테러리스트들을 고립시키고, 패배시키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맞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포괄적 평화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을 장려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경제를 강화하고, 굳건한 개발 아젠다를 진척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확대하고,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고, 에너지 안보를 증대하고,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번영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주정부를 지원하고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세계 인권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기회에 기초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이상(理想)을 이용하여 그 의미와 상충되는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비난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잘난체를 잘하고 제국주의적이면서 다른 이들의 희생아래 미국의 힘을 증대하려고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반영하는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최근에 일부 지지 기반을 잃었지만, 그 피해는 일시적입니다. 나날이 호전되고 있는 제 팔꿈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

남미에서건 레바논에서건, 이란에서건 라이베리아에서건, 민주주의에 고취된 사람들,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강력하고 유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입법부 및 행정부를 발전시키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은 미국인이 자신들의 친구이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가나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미 행정부는 책임있고 투명한 통치를 지지하고 어디에서건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은 세계를 과거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강대국의 협조 체제(concert of powers)나 20세기 힘의 균형 전략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전시대 봉쇄정책이나 일방주의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정의하는 두 개의 불가피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국가든지 세계의 도전과제에 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신흥 강국들에서 기업이나 범죄 카르텔, 또 비정부기구부터 알카에다까지, 그리고 국영 언론매체부터 트위터를 사용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확산에서 질병퇴치, 대테러에 이르기 까지 똑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해 염려할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이데올로기∙타성 등의 이유로 매우 실질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이 같은 장애물은 공동이해관계를 공동행동으로 이끌어내는데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 각기 다른 글로벌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함께 협력하고 책임에 충실한 국가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수수방관하거나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가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협회 같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집단행동 문제”라고 칭하는 문제들과 제가 말하는 협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이 같은 도전과제에 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과제도 미국 없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제도를 살펴서 이를 개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국가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힘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파트너십을 위한 건전한 외교정책 전략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자, 국가이외에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과 개인들을 위한 기회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을 단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하거나 힘을 남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용의가 있는 국가, 단체, 혹은 시민은 파트너로서 테이블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많은 행위자들(actors)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경쟁을 줄이고, 세계를 다극체제에서 벗어나 복수 파트너 체제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접근방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히 직시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성공을 빌거나 우리의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훼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억누르거나 막기 위한 강력한 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및 미래의 적대 세력에게 우리가 외교와 개발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용 무기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화의지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방과 국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택안도 아니며,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올바른 정책을 고안하고 올바른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스마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파워는 사고와 정책결정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파워는 파트너들을 소집하고 연결는 능력 등을 비롯해, 우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파워는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우리의 신임 대통령과 행정부의 능력과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파워는 또한 정책결정에 오래된 상식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파워는 원칙과 실용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스마트 파워는 다섯가지 정책 접근방법으로 구체화됩니다. 첫째,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수단을 새롭게 하고 또 이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견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추구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을 미국의 힘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분쟁지역에서 민간 및 군사 행동을 통합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력과 모범의 힘과 같은 미국의 힘의 주요 원천을 적절히 활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우방국들, 신흥 강국들, 다자기구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보다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느슨해졌던 기본 동맹관계를 되살림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양자관계가 개선되었고, EU와의 보다 생산적인 동반자관계가 가능해졌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NATO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NATO는 냉전 때문에 설립된 것입니다. 새로운 NATO는 동쪽으로는 발트해 연안에서 서쪽으로는 알래스카에 이르는 약 10억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민주 공동체입니다. NATO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전략적 개념을 시대에 맞춰 새로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태평양 기구들은 물론 일본과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및 기타 파트너 국가 등 핵심 동맹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범대서양 국가이자 범태평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주요 강국들과 신흥 강국들이 글로벌 아젠다를 다룸에 있어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장려하는데 특별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 국가는 비확산, 대테러,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공동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우선 순위 문제들의 진전을 이끌어내는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공통 기반을 찾으면서도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크리쉬나 인도 외무장관과 저는 양국 관계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광범위한 아젠다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달 하순에는 가이스너 재무장관과 제가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경제적 대화를 함께 이끌 것입니다. 양국 대화에서는 경제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직면한 광범위한 전략적 과제들도 다룰 것입니다. 가을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제가 공동의장을 맡게 될 미-러 대통령직속 위원회 관련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회동들이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협력의 길을 넓히고 오해 없이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와 관계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발전이 신속히 혹은 손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글로벌 기구들과 지역 기구들이 설립되었던 당시의 세계는 이제 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변모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탈리아 G-8 정상회의 이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의 효율성 및 능력을 포용과 결합시키는” 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부터 세계은행까지, IMF부터 G-8와 G-20까지, OAS (미주기구)와 미주정상회의부터 아세안과 APEC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들은 각자 발휘할 역할이 있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존속하여 얼마나 적합하게 문제를 다루느냐는 각자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문제 발생시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이21세기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카이로 연설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향식 의사소통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속조치로서 교육교류, 아웃리치, 창업 벤처 등 포괄적 아젠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하는 국가마다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그 나라 최초로 바그다드 타운홀 미팅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수의 젊은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현지 인기 TV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민주 운동가들, 전쟁 미망인들, 혹은 학생들과 만나기도 했죠.

저는 글로벌 여성문제 담당대사를 최초로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내 디아스포라 사회와 함께 고국에서의 기회 증대에 관해 노력할 담당 대사 등 여러 특정 과제 별로 담당 특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히 국가간에 서로 말하고 듣거나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 차원에서 뿐 아니라, 늘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이렇게 다가감으로써, 이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와 그들간의, 그리고 다른 정부와의 파트너십 또한 더욱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 국가들과 더욱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에서 우리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원칙을 확고히 지킨다고 해서 협력이 가능한 곳에서 협력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협력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편이 아니면 곧 반대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대북 외교가 그 적절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안보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의 외무장관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우려를 파악했고, 우리의 원칙과 금지선(redline)을 분명히 하였고, 타개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단기적 성과로, 북한에 대해 실제 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그 다음 중국, 러시아, 인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국가들이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장기적 성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더욱 강력한 공동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완전하게 조성하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 꾸물거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결실을 맺는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노력을 늦추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막스 베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란 하드보드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느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정치에는 열정과 관점(perspective)이 필요하다.” 관점은 곧 열정과 인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 거리만 찾는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 하나만으로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두개의 국가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첫 날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정착촌 문제를 다루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행정부는 정착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으로 도전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한 진전이 미국만의, 혹은 이스라엘만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쟁을 종식하려면 모든 당사자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안보에 관해 이미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더욱 개선하고 확대하며, 선동행위에 강력히 행동하고, 의미있는 협상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말과 행동으로 지원하고, 대이스라엘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하고, 각 국민들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용납할 준비를 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여 개 국가의 지지를 받은 사우디 평화안은 긍정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안을 수용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와르 사다트와 후세인 국왕은 중요한 문턱을 넘었고, 그 분들의 대담함과 비전은 이스라엘의 평화파를 움직여서 항구적인 협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아랍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작으나마 기회를 줌으로써 이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쟁을 지속케하는 증오, 편협, 경멸의 문화에 반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 접근방법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국가들이나 적대국들의 경우라도 외교를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익이 증진되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포용을 원치 않아서도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순진하다는 증거로, 혹은 이들 국가의 자국 국민 억압을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포용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한,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협상은 여러가지 계산에 통찰력을 불어 넣고, 비록 희박하더라도, 한 정권이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혜택의 대가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리비아가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대화라는 옵션을 다 써버리면,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 우리의 파트너들은 더 큰 압력을 행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란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란 선거의 열기를 참으로 경탄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외국기자들과 국민들을 체포•추방함으로써,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미국과 G-8 파트너 국가들은 이는 통탄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란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매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도 못했고, 테러지원을 줄이지도 못했으며, 자국민을 다루는 방법을 개선시키지도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저는 이란과의 대화가, 어떤 것이든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희망은 선거 이후 몇 주 만에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에 대한 포용 제안을 하는 것과 이란 지도자들에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립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그 선택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란은 핵 군사력을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이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구축한다면 이란은 민간 원자력 이용 권한을 갖습니다. 

이란이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를 멈춘다면 이 지역에서 건설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인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기회가 무한정 열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정책 접근방법이자 국무장관으로서 제 개인적인 우선과제는 개발을 미국의 힘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인간의 삶의  물질적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안보와 번영 그리고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새로운 파트너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공동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세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제가 지난주 발표한 4개년 외교 및 개발 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의 핵심 목표는 보다 광범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과 대외원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행할 것인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봅시다. 미국이 개발에 투입한 액수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지출한 비용 중 순수히 항구적인 발전에 기여한 금액은 극히 적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원래 의도했던 대상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미국에서 급여로 지출되거나 계약 간접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비정부기구들과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지만, 세금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결과를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발을 위한 기민하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인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티와 함께 하고 있는 회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아에 대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안 같은 수혜국 중심의 해결방안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구상들은 수혜 국가들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아젠다는 또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동력으로서 여성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세계의 병들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세계 경기침체는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 지역사회, 심지어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계 여성들이 권리를 부여 받고 교육, 보건, 유급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 받을 때까지 세계의 발전과 번영은 여전히 유리 천장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접근방법은 분쟁에 개입한 지역에서 우리의 민간•군사적 노력이 조정되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우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우리의 목표는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극단적 동조자들을 붕괴시키고, 해체하고, 궁극적으로는 패배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어디로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종종 묻습니다. 알카에다 지도부가 인근 파키스탄에 있는데 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는 좋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는 것은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그 도움에 의존하며 때로 서로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탈레반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탈레반의 편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이 전부 알카에다를 지지하거나, 탈레반이 집권시 추구했던 극단주의 정책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동맹국들은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고 무기를 버리고 아프간 헌법에 명시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탈레반 지지자는 누구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17,000명의 병력과 4천명의 군사훈련관을 추가로 파병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를 강화하고, 과거 활기 넘치던 농업분야의 재건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치를 장려하고,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아프칸 경찰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이끌기 위해 우리가 직접 고용한 수백 명의 미국 민간인을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그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 자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올 가을에 방문할 예정인 인근 파키스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키스탄도 극단주의 집단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국의 3자간 협력이 신뢰를 구축하였고 다수의 정책노선에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국가안보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안정되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존립가능한 파키스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우리의 공동안보를 위협하는 무장단체에 대처하겠다는 파키스탄의 새로운 결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책임있는 철수를 이행하는 한편 외교 및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군 전투병력은 여러 마을과 도시로부터 성공적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라크 정부부처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적 단합을 성취하기 위한 이라크 정부의 노력을 돕는 것처럼, 안보문제에서 이라크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민간 노력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미-이라크 전략적기본협정(Strategic Framework Agreement)에 의해 명시된 것처럼, 이라크와의 장기적인 경제•정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의 이라크 및 이라크 국민들과의 미래 협력의 기초를 이루며, 저는 말리키 총리가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 협정과 협정의 이행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 접근방법은 경제력과 모범의 예를 포함한 기존의 영향력 원천 강화입니다. 고문금지와 관타나모수용소 폐쇄 시작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멕시코 마약밀매와 세계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솔직해졌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마약 밀매업자들간 전쟁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인정했을 때, 일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 변화와 올바른 일에 대한 의지는 한 국가로서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이해에 부합되는 연합결성에 도움이 될 전략적 자산입니다.

비확산과 기후변화 등 주요 우선과제에 관한 한 이는 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후속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위해 상원과 협력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틀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내년 워싱턴에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핵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핵무기의 위협과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게 비확산이란 우리 공동의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설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행정부는 에너지 생산, 소비, 절약방법을 크게 바꾸고 그 과정에서 신규 투자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과 더불어 큰 폭의 온실가스방출의 감축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들도 의무를 이행하고 청정에너지의 미래로 나가는 기회를 포착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시에 해외에서의 힘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경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무장관에게 전통적인 우선과제가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의 한 축으로서 미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국제경제 정책결정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법 가운데 국무부의 상당한 역할을 되찾는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투자, 부채탕감, 지급보증, 기술원조, 노동관행 등 경제 정책이 외교정책의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전한 개발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경제적 지원(outreach) 프로그램은 최근 몇년의 반대여론을 줄이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면서 더 나은 형태의 세계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국무부의 외교관들과 공무원들이 우선과제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영 및 자원 담당 부장관(Deputy Secretary for Management and Resources)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의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향후 몇년간 해외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외교관과 개발전문가의 숫자를 대폭 늘릴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장터로 향하는 병사들에게 탄약지급을 꼭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국무부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교와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쟁과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이 말한 것처럼, 외교는 국가안보의 필요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프랭클린, 제퍼슨, 애덤스가 워싱턴의 군대에 대한 해외 지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매우 야심찬 의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에게 선택이냐 기다림이냐의 사치를 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급한 과제, 중요한 과제,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를 한꺼번 처리해야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변화의 증인이자 주체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과격한 극단주의, 핵무기, 지구온난화, 빈곤, 인권유린이 없는 세계, 무엇보다도 더 많은 곳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변화의 물결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체계는 지배•분열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모든 국가를 위한 발전의 체계입니다.

230여년전, 토마스 페인은 “우리에게는 세계를 또다시 시작하게 할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새롭고 매우 다른 시대에,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 올바른 우선과제, 올바른 정책, 올바른 대통령, 다양하고 헌신적이고 미래에 개방적인 미국국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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