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홍진·논설위원
지난달 26일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정 발표했던 국방부가 7월에는 전 군(軍)을 순회하며 개혁안의 의미를 홍보하고 있다. 2020 계획은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해군의 3000t급 차기 잠수함 도입을 연기하면서 차기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체제 개발 등 육군 전력 증강은 대부분 유지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 전략무기 강화보다 재래식 무기 증강에만 집중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국방부가 전 군을 상대로 홍보 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공중급유기는 세계 33개국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단 한 대도 없다. 전투기가 최대 무게의 무기를 싣고 이륙한 뒤 급유를 해줘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중급유기다. 지금 우리 F-16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해역에서 10분밖에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F-15의 작전시간도 길어야 한 시간이다. 무기를 많이 실으면 기름을 그만큼 많이 실을 수가 없어 비행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커버할 수 있다. 3000t급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의 직전 단계로 한반도 주변 해역 전체를 무대로 작전을 펼 수 있고 더 큰 바다로도 나갈 수 있는 전략무기다.
만약 육군 전력 증강비의 일부를 줄여 공군과 해군에 대한 투자로 돌린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북한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전력 증강비 50조원의 절반인 25조원은 미국 최신예 전투기 F-22를 100대는 살 수 있는 돈이다. F-22 100대면 북한과는 이미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위에 서고 독도에서 일본과 긴장이 고조돼도 자신만만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F-22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F-22 판매를 꺼리는 미국을 설득해서 수십~100대를 구매하려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비행기 500대 가운데 F-4, F-5 같은 낡은 전투기가 절반이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가 350대나 되고 중국은 전투기가 2000대가 넘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연보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북한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군사비 총합이 세계 군비의 65%나 된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러시아 등은 공군과 해군의 전략무기와 우주 항공의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242억달러의 군비로 세계 랭킹 11위를 차지했지만 재래식 무기 수입 분야에서는 중국·인도·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아직도 '돌격 앞으로'식의 전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북한 핵미사일과 특수전 부대 침투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많이 줄이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력 증강이 보류됐던 공군·해군으로선 불만이 있을 법하다. 그동안에도 공군·해군 영관급의 장군 승진 기회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1인당 수십억원씩을 들여 키운 조종사들이 무더기 예편하는 일도 잦았다.
국방개혁은 육·해·공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20~2030년이 되면 한반도 주변 열강들과의 비교에서 공군·해군의 첨단 전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군은 최근 기자에게 "구한말 열강들이 나라를 짓밟던 그 비운(悲運)의 역사가 몇 년 뒤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느낌마저 받는다"고 했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는 국가안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