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국민 해법 못찾아 난감한 정부

억류 국민 해법 못찾아 난감한 정부

서울신문 | 입력 2009.08.06 04:11

 

[서울신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동 이후 장기간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이 5일 풀려났다. 이를 계기로 129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 북측에 나포된 '800연안호' 선원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파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 중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씨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남북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유씨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 파견 등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유씨나 연안호 문제와 관련, 특사 파견이나 별도의 남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특사를 파견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대변인은 "여기자 문제가 유씨와 연안호 선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 등 과감한 대북 접근을 서둘러 모색하기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남북간 협의 채널이 마땅치 않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대남 기조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한 정부 내에 유씨 석방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은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파견은 양쪽의 신뢰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망 자세가 길어짐에 따라 유씨의 억류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 유씨와 선원들을 조속히 석방하는 것이 도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