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동력 삼으려다… 민노총-민노당 ‘쌍용차 역풍’

투쟁동력 삼으려다… 민노총-민노당 ‘쌍용차 역풍’

“민노당 떠나주세요” 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사측 직원 가족들이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을 옹호하는 민노당은 공장에서 제발 나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평택=박영대 기자

“외부개입으로 상황 더 꼬여”

노동자에게도 외면 당해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결됐지만 그동안 노조의 파업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해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당초 쌍용차 사태를 여름투쟁(夏鬪)의 동력으로 삼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쌍용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작았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투쟁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지지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민노당 역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쌍용차 사태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측 직원이나 현지 주민들의 싸늘한 대접을 받기 일쑤였다.

파업 기간 내내 이들이 외친 구호는 ‘총고용 보장’과 ‘공적자금 투입’.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도산하는 중소기업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호는 ‘신기루’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사태가 꼬이고 시간만 더 걸렸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좌파세력이) 한마디로 투쟁 대상을 잘못 잡았다”며 “정부가 쌍용차를 도와주면 자본국적 차별 논란이 일고 설사 망해도 국가 차원의 영향이 작아 정부가 나설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 법치주의 정착인데 올해 초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쌍용차 사례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하는 데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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