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추락하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12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았다. 사무국 역할을 한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3개 국(局)으로 구성됐다. 그 후 출산율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으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없어지고 대신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됐다. 관련 업무는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이 맡는 걸로 격하(格下)됐다. 공교롭게도 2년 연속 상승했던 출산율이 작년 추락세로 다시 반전해 1.19명이 됐다. 2006~2007년 출산율 상승은 쌍춘년(2006년)·황금돼지해(2007년)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힘들긴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난다. 유한킴벌리는 산전휴직(2개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 등의 출산친화 정책을 폈더니 2005년 1.0명이던 사내 출산율이 2008년 1.6명으로 늘어났다. 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양육 관련 보조금으로 한 해 GDP의 4.7%, 883억유로(약 150조원)를 쓴다. 프랑스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1.66명에서 작년엔 2.02명까지 뛰어올랐다.
정권들이 '5년 뒤 대선에 영향 끼칠 일', '5년 내 성과가 나타날 사업'에만 관심을 쏟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기 안 낳는 국가'로 전락했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도 와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내수 시장 위축, 사회적 지출 증가로경제가 조로화(早老化 )되면 영영 선진국에의 길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 전체가 필사적인 자세로 저출산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당들도 눈앞의 정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10년, 20년 뒤 나라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영방송들은 공영방송답게 국가 미래가 걸린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