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장성들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4일 우리 공군의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무기업체에 누설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 소장 출신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8년 초 공군 소장으로 퇴역한 김씨는 무기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사브사에 향후 전투기 구입 계획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복무 당시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던 김씨는 사브사에 공군이 향후 개발할 전투기의 성능과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매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기인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여러 해외 무기업체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작년 10월 기밀 누설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과 합동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18일 사브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김씨처럼 군에서 퇴역한 뒤 군사기밀을 팔아 돈을 챙긴 예비역 장성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현역 장교들이 정보 유출을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무기업체들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전투기 사업을 따낼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군 출신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군사기밀을 빼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사는 민간안보연구소인 안보경영연구원도 사브사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