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시민단체 '한국 핵무장' 내놓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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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하라! 아니면 핵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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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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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리아(대표=봉태홍) 등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10월28일 오후 2시 청와대 서문 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촉구”기자회견을 갖는다. 참여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실향민중앙 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등이며,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문’ 접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핵무장을 외치고 나왔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방어용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핵에 맞설 무기는 핵 밖에 없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 핵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 것.
이 단체들은 오늘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통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라! 아니면 핵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부담해 온 군사 비용의 전환을 의미할 뿐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자주국방은 오기나 무모함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62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2020’ 계획은 시작부터 실현 불가능한 자승자박의 패착이었다. 총 사업비 20조여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예산을 문제 삼아 극렬 반대하는 자들이 1년 평균 50여조원이 투입되는 국방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국방 2020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파 놓은 함정이다. 그들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커녕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선제사격을 금지한 교전수칙, 연방제 통일에 동조한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핵을 가진 북한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칼을 든 강도에게 맨손으로 맞서는 꼴이다.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풍랑처럼 닥쳐올 것이다. 위기는 다가오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위한 조건을 미국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우회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파격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전작권 문제는 국가와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단체들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성명서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방어용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핵에 맞설 무기는 핵 밖에 없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핵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조건이다. 당장은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핵문제이외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6.25남침 및 각종 대남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하며, 북한이 거부할 시에는 서둘러 남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봉쇄, 고립뿐이다. 과거정부처럼 북한정권의 숨통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 화를 입을 수 있다. 철저히 더 고립되게 놔두어야 한다. 李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문제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신중히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고 싶다. 북한을 압도하는 과감한 구국의 지도력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moonilsuk@kore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