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법안' 발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법안' 발의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배로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보통면허 기준으로 주행교육 이수시간을 현행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대신 20시간의 기능교육 이수시간은 완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행교육에는 자동차 주행의 기초적인 기능을 익힐 수 있는 5시간의 장내주행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현행 100여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취득기간은 약 30일에서 15~20일 정도로 단축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참으로 불안하다 아니 무섭고 두렵다.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소흘히 하면 교통사고가 늘고 교통사고를 가볍게 여기면 인명경시 풍조를 부르고 인명경시 풍조는 잔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만연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를 부른다는 세상의 이치는 지구촌 역사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들, 기득권집단과 이익집단의 감언이설과 물량공세에 눈 먼 정치지도자들은 기어이 이 땅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하이에나의 먹잇감으로 내던질 작정인 모양이다."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1년하고도 3개월의 장고 끝에 마련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혁안(6월11일 입법예고)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수장격으로 급부상한 국회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의원이 13인의 당내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비용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반면에 세상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실면허의 산실로 지목 받아 온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면허취득과정을 짧고 단순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운전면허 매매법안)을 발의해 더욱 심화될 교통위험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구촌 문명국가 중, 운전면허제도를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설 운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보도자료 요약] 안경률의원 발의안은 법률상 시험면제수단인 운전전문학원 교육과정 수료자와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 간의 형평성과 수요와 공급에 따른 법적·운영적 안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응시자의 경우 오히려 비용과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이 짧고 단순해진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증가하는 유인효과로 인하여 부실면허 양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하, 본문 보기 ==> 국회 안경률의원 발의 운전면허간소화(?) 법안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