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각한 민주 지도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 4대강사업 관련 행사에서 민주당 김진표·안희정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가 얘기하고 있다/뉴시스
"대운하用은 반대하지만… 영산강 수질 전국 최악… 지역 치수 사업은 꼭 필요"
- ▲ 민주당 최인기 의원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23일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살리기는 반대하지만,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치수(治水)를 위한 영산강 사업은 시급하다"고 했다. 관선 전남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영산강 사업의 필요성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당론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22일 열린 4대강 기공식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지역 현안인 영산강 치수사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영산강 살리기의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 영산강은 전국의 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쁘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의 5급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산강의 정비와 수질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며 "영산강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라고도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4대강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지역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무조건 비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보(洑)를 만들어 물길의 흐름을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자신을 포함해 영산강 주변 지역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영산강 살리기 찬성 견해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미 정비가 상당 부분 진척된 낙동강과 아무것도 없는 영산강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면 곤란하다. 영산강 치수 사업을 4대강과 연결시키려는 여권의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2012년 대선 전에 마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있고, 한꺼번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 국가 살림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궁극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대운하로 연결해 수도권과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다지려는 차기 대선 전략"이라고 했다.
'대표 반대론자' 김성순
"화물선 지나가게 깊이 준설… 사업 서두르는 것도 이상… 이 공사는 대운하 전초전"
- ▲ 민주당 김성순 의원.
김 의원은 4대강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근거로 ▲강바닥 준설량이 여전히 대형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깊이 4m 이상)이고 ▲수질개선을 한다면서 물을 가둬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보를 설치한다는 것 ▲낙동강의 물 부족분보다 5배나 많은 수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쉬쉬하며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했다. 4년간 2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드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한 것,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것, 그리고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착공한 것 모두 위헌·위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4대강 예산안이 구체적 세목이 없는 '한 줄짜리' 예산이라며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데, 그중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은 충남의 230억원짜리 금남보뿐, 나머지 수백~수천억짜리 보는 수자원공사 돈으로 한단다. 국회더러 새 발의 피만 심사하란 얘기다. 어떻게든 예산 심의를 안 받으려 혈안이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우리 강이 모두 썩었다'고 하는데, 사실 OECD 국가 주요 강보다 깨끗하다"며 "통상 수준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과 자연복원에 노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산강 정비사업도 2m 깊이 이내의 준설을 통한 수질관리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