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마야인들이 기원전 3114년 만든 ‘마야달력(Mayan Calendar)’이 서기 2012년에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세상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지구종말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같은 종말론에 대해 일부에선 “명왕성 바깥 쪽 케이퍼벨트에 있는 미확인 행성 ‘플래닛X’가 지구에 충돌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며, 그 시기는 2012년이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종말론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012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2012년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해이다. 이 해에 우리나라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온 나라가 선거의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년(4월 15일)이자 김정일 출생 70년(2월 15일)을 맞는다. 북한은 이 해 1월 1일을 기해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군사·경제력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위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북한의 ‘강성대국’은 사실상 핵무기의 개발과 장거리 운반수단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2012년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도 적잖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3월엔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어 푸틴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9~10월엔 중국 18대 공산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을 선발하게 된다. 미국 역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런던올림픽(7월), 여수세계박람회(5월)와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들도 이 해에 실시된다. 이제부터 불과 3년 뒤인 2012년. 이 해에 우리가 겪게 될 격변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 ▲ 오바마 미국 대통령 / 푸틴 러시아 총리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2012년 한국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첫 투표권 행사
2012년 총선은 4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19대 국회를 구성할 2012년 총선의 변수 중 하나는 ‘재외국민’이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려 287만에 달하는 전체 재외국민 중 23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30만표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200만)를 웃도는 엄청난 수치로, 벌써부터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재외국민특위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야당이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2012 총선을 겨냥해 야권은 ‘반MB 연합’의 기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적’을 내세워 집권을 연장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 등 경제적 이슈와 함께,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총선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7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평시 작전통제권과 달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연합사령관이 일원화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행 지휘체계다. 이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고,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시작하는 때가 2012년이다.
4월 17일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 책임이 해제되면서, 유사시 한국에 지원될 병력 69만명과 항공모함 전단 5개, 160척의 해군 함정과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 증원목록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또 휴전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가 병력없는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등 227개 단체는 2006년 9월 ‘북한핵폐기·한미연합사해체 유보 천만명 서명 추진본부’를 발족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일관되게 “예정대로 2012년에 전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0월 22일 발표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1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 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명기,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 지상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차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전작권 전환이 되면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3김 권력우산’ 벗어던진 대선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을 지배해 왔던 ‘3김’의 권력우산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치러지는 대선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행정구역개편 논의, 그리고 약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투표의 향방이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선거와 2002년 선거에서 수십만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230만표’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선 박근혜·정몽준·정운찬·김문수·오세훈·남경필·원희룡씨 등이 잠정적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야권에선 이회창·손학규·정세균씨 등의 대권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대권 도전 의사를 확실히 했다. 남경필 의원은 “내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 2012년 북한
1월 1일
“강성대국 완성”… 핵무기·장거리 운반수단 확보 주목
‘강성대국’이란 정치구호의 출발은 김정일이다. 1980년 고구려에 대해 “군사적 의미에서 강성대국”이라 표현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강성대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펼쳤다. 북한 프로파간다를 담당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김재서 부학부장은 강성대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사는 사회주의 대국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2012년 1월 1일까지 강성대국으로 거듭날 것”을 공표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관측통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은 사실상 핵무기의 개발과 장거리 운반수단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을 완성,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 10월 26일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 토론회를 갖고 “강성대국의 핵심은 경제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경제부문’은 (목표 달성이) 약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전환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년… 김정일, 후계자 공식 선언 가능성
2012년 4월 15일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관측통들은 김정일의 70번째 생일이 함께 끼어있는 이 해에 김정일 후계구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성공리에 마쳐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의 오픈소스센터는 “북한이 장자 세습이란 유교적 전통과 달리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정한 데엔, 그가 형들과 달리 외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 그의 ‘사상적 순수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후계 구축 작업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외국
미국
11월 대통령 선거… 오바마 재선? 공화당 정권 탈환?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2012년 11월에 선출된다. 첫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출마 여부, 그리고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서게 될지가 관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지난 10월 15일 미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1월 78%에서 56%로 떨어진 반면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 대한 호감도는 6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지난 10월 13~14일 “유권자 900명에게 ‘2012년 대선이 오늘 실시된다면 오바마를 뽑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9% 낮아진 것이다. 공화당에선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과 함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팀 폴렌티 미네소타 주지사, 2008년 대선에서 여성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와 주목받았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라 페일린 주지사는 임기를 1년6개월 남겨 놓은 지난 7월 전격 사퇴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며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공화당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발판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부담스러운 주지사직을 던져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9~10월 18기 당대회… 후진타오 후계자 결정
중국의 대선 격인 제18기 당대회가 9~10월 개최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임부총리, 그중에서도 시 부주석의 권력 승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부주석은 지난 9월 있었던 제1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 이후 정협회의에 참석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건국기념 60주년 좌담회에 축전을 보낸 데 이어 하얼빈서 열린 ‘과학적 발전관 실천을 위한 좌담회’에서 17기 4중전회에서 채택한 당의 건설정신을 강조해 ‘국가 영도(領導)’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17기 4중전회에서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는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홍콩 밍바오(明報)는 21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사례처럼 후진타오가 ‘대권’은 넘겨주더라도 군사위 부주석 자리는 계속 쥐고 있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날 “시 부주석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군부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투쟁이 있음을 시사했다. 시 부주석은 지난 2007년 17기 1중전회에서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다.
러시아
3월 대선… 푸틴 재집권 여부 최대 관심사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의 관심사는 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푸틴 총리와 정면승부를 벌이느냐의 여부. 그동안 차기 출마 여부를 부정하지도 시인하지도 않았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미국을 방문, 피츠버그대학에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메드베데프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현 총리가 “2012년 대통령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통령을 역임하며 ‘강한 러시아’를 추구해온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스승이자 사실상의 ‘주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푸틴의 재집권 여부다.
이와 관련해 메드베데프는 지난 10월 20일 CNN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푸틴과 나는 같은 정치세력이며, 누가 대선에 나설지 합의할 것”이라며 “2012년이나 2017년쯤 실제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메드베데프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푸틴과 경쟁하려는 시도”라는 관측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과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 이범진 기자 bom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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