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천공항에너지 부실 국민에 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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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서 인수로 가닥…석탄공사는 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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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민자 사업으로 부실화한 인천공항에너지를 정부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슷한 민자 사업인 인천공항철도가 부실화하자 정부가 코레일을 통해 이를 인수해 부실이 국민에게 전가된 것과 유사한 또 다른 정책 실패라고 지적된다.
2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지역 에너지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해 부실을 공항공사에 부담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 지역 내 전기와 열에너지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누적 부채가 1600억원을 넘어서 파산위기에 몰린 회사다.
역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출자 여력이 없어진 석탄공사는 수천억 원대를 무상감자해 부실을 임시방편으로 털어내기로 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35% 지분을 가진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지만, 인천공항공사가 34% 지분을 갖고 있고 공공적 업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에 가깝다.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시설 민자 유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의 투자를 받아 이 회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원가에 대한 예측 실패로 민자 사업이 실패했고, 부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5년 후에 지난해 2배 수준인 6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올해보다 공사채 발행을 60% 늘려 9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어서 시중 금리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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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39:10 입력, 최종수정 2009.12.22 17: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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