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6·25 국군 유해 공동발굴 못할 이유 없다

남·북한이 6·25 국군 유해 공동발굴 못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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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04 23:05 / 수정 : 2010.01.05 00:27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6·25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더 큰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내세우는 비전이 세계가 내세우는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국군 유해 발굴 문제에 관한 한 문명국임을 내세우기 힘든 처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묻힌 국군 유해 발굴 문제를 북측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국군 13만7899명이 전사했고, 3만2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다. 국군 전사자 중 3만9000여명은 북한에, 1만3000여명은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1953년 휴전으로부터 지금까지 57년 동안 북한 지역과 DMZ에 묻혀 있는 5만2000여명의 전사자들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국가로선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다. 남·북한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문서로만 존재할 뿐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식량기구(WFP)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식량 100만t가량이 부족하며, 올해 역시 그 이상의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한다.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은 북한이 WFP와 민간단체 구호 요원까지 추방해 버리고, 걸핏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벌이면서 북한을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사설에서 '인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북한이 북측 지역에 묻힌 국군 유해발굴과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 국군포로 송환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한국 내 여론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225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지난달 23일 앨라배마 주에 사는 59세의 여성 클레그혼씨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6·25전쟁 참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났던 아버지 실라스 윌슨 중사의 유해를 59년 만에 찾았다. 바로 이 발굴 작업 덕분이다. 미국과 북한이 했던 유해 발굴을 남·북한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