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연구회'와 '너희 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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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24 23:01

대법원이 법원 내 일부 판사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학술연구단체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자기네 단체가 특정 이념으로 뭉친 단체가 아니라 순수 학술 연구단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에 작년 9월 정식 학회로 등록했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판사 집단 서명을 받아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켜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를 몰고 왔던 판사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사법부 내 '실세(實勢) 단체'로 떠올랐다. 이 단체 회원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결정한 대법관 후보 3명이 마땅치 않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표를 던졌다. 박시환씨는 노무현 정권 임기 중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2008년 11월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09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신 대법관 사퇴 촉구에 앞장섰었다.

이 단체가 스스로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하지만 상법이나 민법 같은 정치성이 없는 분야에서 어떤 돋보일 만한 법 이론이나 판례 연구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없다. 이 단체 회장을 했던 판사는 자기의 블로그에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작년 신영철 사퇴 파동과 관련해 판사들이 대법원 징계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절차와 규정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견해를 달리하는 판사들로부터 '너희 법 연구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원을 한쪽 정치 성향에 치우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젊은 판사들이 점거한 '해방구'로 만들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 법률을 '우리 법'과 '너희 법'으로 나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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