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질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질문한다!

趙甲濟

司法府는 이용훈과 좌경판사들의 私法府가 되었다!  -한국의 법관임용 과정에선 정신이상자, 반역자, 간첩, 人格(인격)파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판단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순 없다. 하늘을 땅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선동을 정직이라고 하고, 개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이다. 양심의 이름으로 고양이를 개라고 우길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天地 분간을 못하는 판사들에게도 '재판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뜻이다. 그는, 세계언론사상 최대의 조작과 왜곡인 MBC-PD 수첩의 보도를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사, 강기갑의 亂動(난동)을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에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엉터리 판결의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좌경판사들에 의한 司法반란'(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서), 즉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법관임용 과정에선 정신이상자, 반역자, 간첩, 人格(인격)파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 사법부가 事後에라도 여과 기능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운동권 같은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아래 위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사법부는, 이념에 中毒(중독)되어 분별력이 마비된 판사들이, 평소 가슴에 품은 조국과 체제에 대한 증오심과 열등감을 판결에 반영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조직이다.    평소 말이 많은 이용훈씨는, 좌경정권이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킴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왜 침묵하였던가. 이런 경우 침묵은 同意(동의)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즉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기리고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국민세금을 축 낸다는 것은 그 자신의 양심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主權者인 국민과 主權기관인 국회가, 거짓과 참, 고양이와 개, 선동과 정직, 애국과 반역, 폭력과 비폭력,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을 판사로 놓아두는 것은,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장교로 임명하여 군대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오늘 흥분한 시민들이 대법원장이 탄 차를 향하여 계란을 던졌다.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수렴하여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강기갑의 폭력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너희들이 나를 어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용훈씨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자살하였다. 참으로 非법치적 행동을 한 것이다. 李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좌파정권이 끝난 뒤에도 反헌법적 從北(종북), 利敵(이적), 폭력, 거짓선동세력의 든든한 보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이런 사태를 '司法반란'이라고 定義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용훈씨가 이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한반도의 좌익세력, 그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사법부에 들어간 좌경판사들이 세 치 혀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증오와 거짓을 본질로 하는 좌경이념에 눈이 먼 엉터리 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좌파정권의 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짓밟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우리법연구회'라는 私조직을 해체시키지도 않았다. 사법부는 이용훈의 패거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私조직을 방치하는 것은 公조직인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파벌싸움으로 몰고가는 自害(자해)행위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정말 양심적인 판사들을 위하여 그는 물러나야 한다. 그로 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일관되게 전교조, 민노총, 利敵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MBC에 대하여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한다. 이 경향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    ‘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1. '이용훈의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로써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빨갱이와 竹槍(죽창)부대와 선동방송이 깽판의 자유를 누리는 無法천지가 아닌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념에 중독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자칭 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는 親北-깽판세력의 최후 보루인가?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에 대한 원한이 그토록 사무친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中立인가?    3.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凶器化(흉기화)하여 대한민국의 골격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고 있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어느 나라 대법원장인가? 文法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을 쓰고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 법원엔 再교육 과정도 없단 말인가?    4.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私조직 '우리 법 연구회'를 왜 싸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 법’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법'은 '우리가 멋대로 하는 법‘인가? 귀하와 '우리 법 연구회'는 이념적 동지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좌경이념의 소유자가 과연 反共자유민주주의를 國是(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수 있는가?    5. 좌파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가반역자를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 귀하가 지금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6. 憂國衷情(우국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法治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판사들은 반드시 국회 및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좌파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오만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7. 국회는 反헌법적, 反국가적인 성향의 인물이 법관 등 公職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立法을 추진하라! 집단행동과 이념판결로써 司法반란을 주동하는 판사들을 탄핵하라!    =================================================  司法府는 이념판사들의 私法部가 되었다    강철군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대한민국 司法府는 죽었다.    1. 지금 이용훈과 좌빨판사들이 지배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버린 死法部다.  2. 대한민국 법을 제사지냈다는 점에서 祀法部다.  3. 법을 가지고 세상을 속인다는 점에서 詐法部다.  4. 법관들이 자기 개인의 이념적 편향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私法部다,  5. 법을 적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적용하는 것은 사이비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似法部다.  6. 법을 가지고 사악한 짓거리를 한다는 점에서 邪法部다.  7. 판사들의 장난질이 뱀처럼 간교하다는 점에서 蛇法部다.  8. '사법권의 독립'을 운운하면서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았고 견제받지 않는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법관들의 행태가 방자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肆法部다.    왜 '府'가 아니고 '部'인가? 이용훈의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가 3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원찮고 고약하기 때문이다.  ======================================================================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사람에게 쓰레기통을 던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승용차에 계란 던진 노인을 수사한다니!    趙甲濟     한국이 민주화 된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란세례를 맞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계란을 던졌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승용차의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법보다는 국민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公言한 사람이다. 대법원장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老人들을 수사하는 문제를 국민여론에 한번 붙여 볼 만하다. 이용훈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강기갑의 국회폭력도 무죄라고 선고하고,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팬 사람들에겐 지극히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 그런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방송과 검찰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깽판꾼, 경찰구타범들, 利敵단체, 간첩혐의자, 국가보안법 사범, 전교조, 민노총, MBC에 대하여 유독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이용훈의 사법부가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에 대하여 이토록 흥분하는 것은 司法반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작년 프레스 센터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괴한이 뛰어들어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쓰레기통은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었음으로 나는 맞지 않았다. 강연장 바닥이 맞았다. 그 강연장엔 私服경찰관이 있었으나 괴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쓰레기통 투척 장면은 인터넷언론에 動영상으로 방영되었고, 기사로도 났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얼굴까지 알려진 그 괴한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서 계란을 던진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용훈씨와 대법원이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 존재라면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남의 건물을 무단 점거,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고 경찰관까지 죽게 한 자들을 열사라고 추켜준 세력, 이들을 비호한 방송들이, 司法반란의 배후자로 지목 받고 있는(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 이용훈씨의 자동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을 욕하는 세상은 正義가 사라진, '죽은 詩人, 죽은 記者의 사회'일 것이다.     =========================================================================     *좌익세력의 애국인사 테러·폭행史     경찰은 폭력현장에서 구경만 하고, 좌익들은 여봐란 듯 폭력을 휘두른다.     金成昱(조갑제닷컴 기자)     박찬성 대표 납치 폭행     좌익의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고 있다. 2009년 2월27일 국회에서 일어났던 부산 민가협 대표 등의 전여옥 의원 집단구타는 좌익의 실체를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권력과 헌법기관을 향해 여봐란 듯 폭력을 휘두른다.   거리에서는 보수인사를 향한 폭력행사가 비일비재하다.   작년 2월24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애국운동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강연이 한 5분 정도 진행되자, 한 사나이가 앞쪽으로 달려와 쇠로 만든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강연 탁자로부터 10m쯤 떨어진 곳에 낙하한 쓰레기통에서 몇 점의 쓰레기가 튀어나왔다. 이 괴한은 청중들에 에워싸여 끌려 나갔다.   2008년 촛불집회장은 불법·폭력·무질서의 해방구로 변해 버렸다. 그 해 6월23일 오후 9시 경 KBS사옥 앞에서는 北核저지 시민연대 박찬성 대표가 촛불시위대에게 집단 폭행당했다. 300~400명에 달하는 촛불시위대는 당시 KBS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을 덮쳤다.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인 촛불시위대가 천막을 부수며 욕설을 퍼붓자 3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급히 몸을 피했다.   촛불시위대는 이 과정에서 朴 대표가 보수단체 대표임을 알아차린 뒤, 약 30여 분간 주먹과 발, 얼음이 든 물통 등으로 朴 대표에게 집단린치를 가했다. 이어 촛불시위대는 朴대표를 비어 있던 경찰차로 끌고 가 한 시간 넘게 폭행과 욕설·공갈·협박을 가했다. 朴대표가 폭행으로 눈에서 피가 계속 흐르자, 촛불시위대는 하나 둘씩 달아났고, 朴 대표는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시위대의 난동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 인근에 있었던 자유시민연대 안상식氏는 “주변에 있는 경찰들은 물론 112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할 뿐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안氏는 “당시 左派매체의 기자로 보이는 이들은 朴대표가 누군지 정확히 가르쳐 주었고, 촛불시위대는 이들의 말을 듣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朴대표는 수술 직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은 폭행(暴行)이 아니라 살인(殺人)이었다”고 말했다.   좌파의 특기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좌파매체들은 朴대표가 폭행당하기 직전 촛불시위대와 실랑이가 붙은 장면을 촬영, 朴대표가 시민들을 폭행했다거나 서로 충돌한 사건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北核저지시민연대 행사차량에 실려 있던 피켓용 각목이 “시민들을 폭행하기 위해 준비한 도구”라는 주장도 폈다.     “매국노 죽여라!”-봉태홍 대표에게 발길질, 손찌검     같은 해 6월21일 오후 9시경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500여 명에 달하는 촛불시위대에 붙잡혀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끌려 다니며 집단폭행을 당했다.   奉대표를 알아 본 군중들이 “저 XX 잡아라”, “매국노 죽여라”고 외쳤고, 奉대표는 이들을 피해 달아났으나 곧 붙잡혀 봉변을 당했다. 奉대표는 30분 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고,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좌파매체들은 이번에도 날조에 나섰다. 한 인터넷 매체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21일 밤 보도한 내용은 이랬다.   “우익단체 회원은 기어코 사고를 쳤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인의 얼굴을 물통으로 가격하고 도망갔다. 그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20여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奉대표를 둘러싸고 광화문 쪽으로 갔다.”   奉대표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奉대표는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수많은 촛불시위대에 둘러 쌓여있던 터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매체는 奉대표가 ‘폭행당한 사실’을 ‘폭행한 것’으로 날조해 버렸다.     욕설, 폭행에 시달린 1인 시위 李世珍씨     같은 해 촛불난동 기간 중 서울 청계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 李世珍씨는 6월2일부터 10여 일간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李씨는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써야 합니다. 자기 집을 태우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쇠고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全세계가 먹습니다”, “우린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촛불시위대는 李씨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주먹을 휘둘렀다. 좌익에게 반대의견은 허용될 여지조차 없었다.   촛불집회 현장은 증오(憎惡)와 살기(殺氣)가 흐른다. 시위대는 “같은 편”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보수매체 기자들 중 취재를 하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같은 성향 기자들에게만 ‘PRESS(프레스)’ 완장 외에도 노끈을 나눠 줘 팔에 묶게 하였다. 노끈의 색깔은 매일 매일 달라졌다. 이런 인식표(認識票)가 없으면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만일 아무런 표식 없이, 좌익의 난동 현장을 ‘용감하게’ 촬영하면 그는 폭행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였다.   2009년 용산방화(放火)사건을 계기로 제2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2월1일 오후 촛불집회가 예정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질서 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던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시작부터 곤경에 처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매국노”, “친일파”, “죽어라”등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폭력을 행사했다.   폭도(暴徒)로 변한 몇몇 사람은 보수단체 소속 여성 한 명이 민주당의 ‘골프외유’를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골프채를 빼앗아 이 여성에게 휘둘렀다.   개인적 용무로 길을 지나가다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대학생 A씨(27)는 촛불집회 참석자들로부터 “왜 찍느냐”는 항의를 받은 뒤 얼굴과 등을 구타당했다. A씨는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서 사진을 찍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과 고소로 ‘서정갑 괴롭히기’     좌익들이 폭행,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가장 괴롭힌 사람은 애국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자임해 온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이었다. 徐본부장은 2005년 1월9일 광화문 월간조선사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는 徐본부장을 따라붙으며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얼굴을 가격하였다.   徐본부장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차에서 지휘봉을 꺼내 방어했지만, 이미 全治 3주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고소를 당한 徐본부장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7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徐본부장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 2007년 7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좌익들의 ‘서정갑 괴롭히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사수)국민대회’ 관련 항소심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徐본부장은 다른 우파 인사들과 함께 2008년 4월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老人(노인)폭행에 격분한 몇몇 참석자들의 반발 행동과 관련, 徐본부장에게 공모(共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共謀했다고 판단한 이들은 徐본부장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 심지어 재판정에서 처음 본 사람도 있었다.   徐본부장은 노무현 정권 아래서 내란선동죄등으로 십여 차례 고소·고발당했다. 간첩들이 조사받는 對共분실 등 경찰과 검찰에 불려간 횟수도 20여 회에 달한다. 2007년 大選을 앞두고 고발사태는 더욱 거세졌었다.   좌익들은 고소·고발로만 괴롭히지 않았다. 국민행동본부의 신문광고나 성명 등이 한번 나가면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해버린다.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徐본부장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다 육두문자를 사용한 욕설, 공갈, 협박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정갑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들이다. “레이저로 차를 날려버리겠다”,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몰살시켜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좌익혁명분자들은 원래 테러와 폭력, 살인과 강도도 혁명을 위한 聖戰(성전)이라고 합리화한다.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부르주아들의 도구이므로 그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용훈의 사법부를 주도하는 느낌을 주는 좌경판사들이 이상한 판결로써 감싸고 도는 무리가 바로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