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負債) 총액이 작년 9월 말 610조원으로 1년 전보다 23%, 114조원이나 늘어났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빚 느는 속도가 없는 집 뒤주 바닥나는 속도보다 빠르니 겁이 난다. 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 같은 공적 금융기관 부채를 더하면 전체 공공부문 부채가 700조원대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의 70% 가까운 규모다.
정부 부채만 따진 국가 부채는 작년 말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G20 평균치 75.1%의 절반이 안 된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 빚을 더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도 국가부채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부채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IMF '재정통계편람'도 공기업 부채는 정부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부채 통계에 공기업 빚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없다. 영국은 일반 정부 채무와 별도로 '공공부문 순(純)채무' 통계를 발표하지만, 그때의 채무액은 정부와 공기업의 총부채에서 현금·예금 등 유동성 자산을 뺀 금액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순채무' 규모가 '중앙정부 총채무'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중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올해 4대강 예산 6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4대강 사업에서 수공(水公)이 손실을 입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도 부지조성 원가보다 싼값으로 기업에 땅을 공급하다 적자(赤字)가 나면 그것도 정부가 그 손실을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부채 중 어디까지를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하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공기업 부채를 통째로 국가 부채에 포함시킬 순 없지만 전혀 별개로 다룰 일도 아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선 별도 통계를 내고, 이 빚은 국가 채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져야 할 빚을 공기업에 떠넘기고도 국가 부채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말만 밤낮 되풀이해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뿐이다.
정부 부채만 따진 국가 부채는 작년 말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G20 평균치 75.1%의 절반이 안 된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 빚을 더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도 국가부채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부채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IMF '재정통계편람'도 공기업 부채는 정부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부채 통계에 공기업 빚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없다. 영국은 일반 정부 채무와 별도로 '공공부문 순(純)채무' 통계를 발표하지만, 그때의 채무액은 정부와 공기업의 총부채에서 현금·예금 등 유동성 자산을 뺀 금액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순채무' 규모가 '중앙정부 총채무'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중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올해 4대강 예산 6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4대강 사업에서 수공(水公)이 손실을 입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도 부지조성 원가보다 싼값으로 기업에 땅을 공급하다 적자(赤字)가 나면 그것도 정부가 그 손실을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부채 중 어디까지를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하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공기업 부채를 통째로 국가 부채에 포함시킬 순 없지만 전혀 별개로 다룰 일도 아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선 별도 통계를 내고, 이 빚은 국가 채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져야 할 빚을 공기업에 떠넘기고도 국가 부채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말만 밤낮 되풀이해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