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걱정된다"..박승 前한은총재의 `우려`

초저금리 걱정된다"..박승 前한은총재의 `우려`

이데일리 | 이정훈 | 입력 2010.03.17 08:12

 

- "5%성장에 2%금리라니..한은 지금부터 금리 올려야"

- "김중수 내정자 무난..독립성 강화 잘해낼지 걱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 신임 김중수 총재 내정자 등에 대해 우려섞인 쓴소리를 했다. 경제원로로서의 고민과 노파심으로 해석된다.

그는 초저금리 수준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면서 "한은이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내정자가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을 잘 해낼지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박 전 총재는 17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김 내정자가 비둘기파라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와봐야 알 것이고 2분기에라도 올릴지 알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내 박 전 총재는 "한은은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해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과 유럽과 달리 이미 10년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잘해서 기초체력면에서 훨씬 양호하고 경제회복 속도도 가장 빠르다"며 "출구전략, 금리를 올리는 일도 뒤늦게 갈 일이 아니라 앞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5% 성장을 장담하면서도 금리를 2% 수준에 묶어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거 총재직을 수행한 바로는 현재 기준금리는 4~5%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금리가 낮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부동산도 안정돼 있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내년 이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악화, 부동산 버블 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지금부터 인기 없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총재는 "한은 총재 자리는 나라의 금고지기로 금고에서 돈을 풀면 경기도 흥청대고 정부도, 국민도 좋아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라경제는 적자되고 물가는 오르고 부작용도 나온다"며 "이런 총재 역할로 볼 때 김중수 내정자는 비교적 무난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성도 있고 국제감각도 있고 도덕성도 좋은 분이라고 본다"면서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해야할 입장이고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은 독립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행정부가 지켜줘야 한다"며 "현재 미국 연준 감독권을 강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서 하는 분이 재무부 장관인데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켜주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협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보완관계"라며 "마치 내과와 외과의사가 처방은 다르지만 환자를 고치는 공동 목표를 가진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 총재 인사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하며 마땅히 검증해야 한다"며 "세계 모든 선진국이 중앙은행 총재 국회 청문회하고 국회 비준까지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청문회를 하고 나가서 국회 비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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