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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추산 남북 통일비용은

화이트보스 2010. 3. 17. 17:54

美전문가 추산 남북 통일비용은

2010.03.17 17:29 입력

620억∼1조7천억달러..`6자회담 당사국 분담해야`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는 "북한의 화폐 개혁 문제로 내부 동요가 심해지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으나 남북한 통일은 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월프는 최근 논평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의 목표가 남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통일전 북한의 경제 수준이 호전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월프는 남북한의 1인당 GDP가 각각 2만달러와 700달러 수준이고 인구는 남한이 4천800만명, 북한은 2천40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통일비용은 1조7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월프는 남북 통일이 이뤄지기 전 북한 GDP 수준이 향후 5-6년 내 지금의 배 가량으로 늘어나고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면 남북한 통일 비용이 620억달러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프는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에게 서독 주민 수준의 임금과 연금 등을 지불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 비용으로 총 3조 달러가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더 실현 가능한 통일 비용 지불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비용이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면 그 부담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이 분담해야 하고, 분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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