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들 "역차별" 부글부글

국내 포털들 "역차별" 부글부글

"구글·유튜브는 실명제 등 한국법 안지키는데 왜 우리만…"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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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코리아는 국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국내 포털은 지켜야 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 아닙니까?"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포털사 대표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에게 불만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이 밖에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옥션, G마켓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기업 등 10개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당초 이 자리는 최 위원장이 인터넷 대표들에게 사업 환경이나 인터넷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 애로사항들을 듣겠다고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내 포털업계는 정부가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내려 받는 것에 대해, 본인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내 포털사 대표들은 "국내 포털만 역차별 받고 있다"며 "국내법을 국내외 포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시종일관 해외 포털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방통위가 구글 유튜브코리아의 방문자가 급증하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실명제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본인확인제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 유튜브 사이트에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릴 수 없다고 규제하고 나섰고, 구글은 국내 유튜브 사이트를 폐쇄하고 미국 유튜브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같은 우회접속을 통해 국내법 적용 대상에서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구글 코리아가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지켜나가자 이용자는 더욱 늘어나고, 광고 등 관련 수익이 증가하자 국내 포털사들이 정부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유튜브 동영상 사용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아이디(ID)만 사용해 마음껏 올리는데, 구글 유튜브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본인확인제 적용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며 "결국 유튜브 코리아의 광고 수익만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유튜브를 국내포털과 똑같이 국내법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계표준(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규제 수준을 맞춰달라"며 "국내 포털들이 저작권 침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헌 NHN 네이버대표도 "국내법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발상의 전환으로 법을 잘 지키는 업체에게 혜택(인센티브)를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구글 코리아 조원규 대표는 "구글이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한 적은 없다"며 "자체 수단(툴)을 이용해 이용자나 저작권자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TC)업계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이 든다"며 "규제를 성실히 지키는 업체는 혜택을 주던지 해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 제도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척자적인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만큼 규제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주까지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추진반(TFT)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