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러 5개국, 北 급변사태 준비해야"

한·미·일·중·러 5개국, 北 급변사태 준비해야"

韓中 전문가 "리더십 승계·경제난·국제사회 고립 등으로 北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김용훈 기자 | 2010-04-08 18:10

'후계체제 불안' '심각한 경제난' '국제사회 고립' 등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중·러 5개국이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통일과 통일 후 동북아시대의 한반도'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리더십 승계 불안정 ▲국제사회의 고립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남북통일은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대량살상무기 소재 파악이나 급변사태 시 경제적 재건 비용을 대는 문제가 나설 것"이라면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지도부는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고 시장매커니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이러한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일반 주민과 엘리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카리스마도 부족하다"면서 "현재 집단체제에서 김정은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관 갈등 증폭, 후계체제 불안, 국제사회 고립 등 이러한 3가지 위험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자연재해와 함께 발생하게 되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현재의 대내외 정책을 고수해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내에서 5자협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양자 및 다자 협의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난 악화에 따라 북한당국의 정책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북한 내부 각종 요인에 따라 집권집단 내부의 통합력과 행위능력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를 유지 할 것"이라면서 "특히 화폐개혁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북한 내부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핵화가 주된 목표이지만, 향후 북한문제에 의해 발생하게 될 다양한 불안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비핵과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5자간의 협력과정에서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 후에도 5자간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보다 영속적인 동북아 국가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기본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 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북한문제에 관련한) 미래에는 재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국가로서의 지속할 수 없어 급변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동안 (급변사태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공동의 전략적인 구축 노력이 부족했는데, 향후 미·중·일·러 동맹국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