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대출 비중 50%이하로 규제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비중 50%이하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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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3:00

2010-04-1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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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서민금융 건전화’ 대수술… 업계 긴장 BIS 비율 5%→7%로 PF대출도 20%로 줄여야 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 봄은 짧다. 여름 비키니 입으려면? 오늘부터 뱃살 빼기. 매일매일 -1kg!!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자본을 확충해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금액의 절반 아래로 줄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30%가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서민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 대출을 외면하고 부동산 대출 등 고수익사업에 집중하다 부실이 커진 서민금융회사를 수술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민금융회사의 편중된 자산운용 행태도 고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가 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기준을 ‘5% 이하’에서 ‘7% 이하’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8% 이하’ 규정이 적용되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상큼한 윙크 품절된 8억車 조건만남 대신 봉변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10곳은 3∼5년 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그보다 2∼3년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현재 BIS 비율이 7% 밑인 저축은행은 모두 11곳이다. 저축은행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렸다가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업종의 대출이 절반을 넘는 저축은행은 36곳으로 전체(104곳)의 34.6%이며 이들의 초과액은 3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금액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 비중은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 현재 PF 대출 비중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24곳으로 초과액은 약 1조8000억 원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급속하게 몸집을 불린 대형 저축은행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들이 대형화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형이나 소형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저축은행에도 적용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매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넘어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