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지율스님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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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10-04-28 16:44

2010-04-28 16:45

여성 | 남성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종길판사는 28일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금지 가처분신청(도룡뇽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며 소송 당시 상황 등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조정과정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고 지율스님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뷰 기사는 다소 편집ㆍ과장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재판관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율스님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지적이고 정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김 재판관의 진술은 도롱뇽 소송의 조정과정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논평ㆍ의견표명ㆍ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율스님은 2006년 2월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 객원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2006년 3월호 신동아에 `조정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재판관을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얀피부로 깜찍하게 전자렌지에 노트북 가출여성 성매매로 기사에는 "30년동안 맡은 재판중에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끝까지 노력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율스님과 합의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양쪽이 서로 조금도 마음을 안 열었어요" 등의 발언이 실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