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년 후의 한반도 내다보는 자세 보여줘야

중국은 10년 후의 한반도 내다보는 자세 보여줘야

입력 : 2010.04.30 23:24 / 수정 : 2010.04.30 23:41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후 주석은 "한국측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 모두 천안함 문제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92개국이 참여한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맞춰 열렸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중국측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시간이 30분에 불과한데다, 천안함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격적 논의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외교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는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단호한 대응'을 공언해 왔다. 정부가 말하는 '단호한 조치'는 중국의 동참 없이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 전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사실 한국이 맞닥뜨린 북한과 관련된 주요 현안 대부분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이 천안함 사태 등 북한 관련 문제에서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하게 만들려면 각각의 현안마다 합리적 자료를 제시하고 상식적·윤리적으로 설득할 논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 정부도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면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된다. 중국이 반세기 넘게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득(得)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따르는 나라인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이 만약 자유로운 교역과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바다의 안전 통행마저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한다면 중국 스스로 국제적 위신과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오늘의 이해관계에만 발목을 잡혀 있기보다는 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