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보다 무상접종이 먼저

무상급식보다 무상접종이 먼저다

• 임수흠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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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04 23:24

▲ 임수흠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회장

요즘 정치권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3일자 A4면).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더 급한 것은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하나가 학생들 무료 급식일 것이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문제는 돈이다. 2009년 7월 기준 전국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대상자 73만여명을 위한 예산만 해도 276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면 소요 예산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무료 예방접종사업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000여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수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을 들여온 사업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복지차원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서초구, 경기 광명·부천시, 인천의 강화군·연수구, 경남 김해시 등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00%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응도 좋아 이들 지역의 예방 접종률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꼭 맞아야 할 백신의 예방접종률이 75%에 불과하다. OECD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에는 한참 부족하다. 출생 직후부터 만12세까지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은 BCG를 시작으로 B형간염과 DTaP, 폴리오(소아마비) 등 8종으로 모두 22회.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1명당 약 48만원의 비용이 든다.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이런 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누구나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성장·발달 육아상담을 받으며 쉽고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필수요소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비용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 예방접종만큼은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