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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민 890명을 개성공단에 계속 둬도 되는가

화이트보스 2010. 5. 19. 10:58

지금 우리 국민 890명을 개성공단에 계속 둬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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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18 23:38 / 수정 : 2010.05.19 06:51

통일부는 17일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부처에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12일 북한에서 모래 채취와 샘물 사업 등을 해 온 우리측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잠시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에서 되돌아왔다. 정부는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각종 대북(對北) 제재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대한민국 국민 8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고, 일시적으로라도 남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먼저 파탄 냈다'는 비난의 소재(素材)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북한 근로자 4만2000여명이 개성공단에서 숙식(宿食)하며 일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40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에선 4000만달러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다. 그렇기에 북한도 선뜻 개성공단을 건드리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17일 "괴뢰군 함선(천안함) 침몰 사건을 우리(북)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조선 괴뢰 패당의 대결과 전쟁 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군부도 16일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하면 우리 군대는 남측 인원들의 육로(陸路) 통행을 제한·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남측 민간단체들은 19일 서해 백령도에서 삐라 50만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890여명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면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어느 수준으로 치닫게 될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다. 북한은 작년 11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선제공격했다가 패퇴(敗退)한 뒤 보복을 다짐했고, 3월 26일 우리의 1200t급 군함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爆沈)됐다. 우리는 북한이 그저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그들의 폭언(暴言)을 행동으로 옮겨온 것을 목격했다. 미치광이처럼 행동해 상대를 겁먹게 하겠다는 일종의 광인(狂人) 전략이다.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을 흘려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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