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비판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북한 비판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가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軍 관계자 군법회의 회부하라"

金成昱

5월20일 民軍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의 북한 비판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3월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논평에서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다』라고만 밝힌 뒤, 『정부발표대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부만 비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두 달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왜 하필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는가 의문을 먼저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도 무능하다는 것이 국민정서』라며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역시 정부만 몰아세웠다.    우상호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천안함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에 구멍이 난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하며, 합참 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軍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북한 어뢰 프로펠러를 수색한 軍 요원들에 대한 포상수여와 관련,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라며 『국방부가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시스템 붕괴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추궁과 처벌도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훈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이다』라며 역시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국군 관계자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운운했다.    [관련자료].............................................................................................................................    ■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아직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특위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조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발표대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안보조차 무능한 보수정권이 국민에게 과연 무슨 할말이 있겠나. 더욱이 이런 국가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분노하고 개탄한다. 자기 부하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들은 물론 내각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규탄한다. 어제 인양한 새로운 증거물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선거개시일인 20일을 발표시점으로 맞춰 발표한 것은 명백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임이 드러났다. 이런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정세균 대표 천안함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롯데호텔 36층    지방선거 선거전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왜 하필 오늘인가.    지난 두 달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왜 하필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오늘 발표하는가 의문을 먼저 제기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이 1주일 후인 27일 다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지방선거의 한 가운데를 뭔가로 덧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 모두 가질 것이다.    그동안 국민과 야당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4월 20일 대통령과 청와대 회담을 했다. 그날 합동조사단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내용이 있으면 야당에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다.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언론에 흘렸다. 중계방송 하듯이 한 의도가 뭔가.    오늘 발표, 그리고 담화를 보면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속이 훤히 보이는 유치한 정권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간단하실까.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확신한다. 아마 이명박 한나라는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도 무능하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수없이 북풍을 활용했다. 그때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민도와 지금의 민도가 다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현명한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안보 무능을 확실히 심판할 것이다.    ■ 전현희 원내대변인, 천안함 관련 브리핑 :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합의, 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해야    □ 일시 : 2010년 5월 20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명박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오늘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국내에는 일체의 비밀에 부친 채 이미 외국대사단들에게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던 정부는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불과 1시간 전인 오늘 오전 9시에 비로소 진상조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이것은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국정의 한 축인 야당에 대한 무시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와 사실을 공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밝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도해가고자 한다.    ■ 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천안함 사고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께서,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여당의 이러한 천안함 스케쥴이 선거와 관계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있다. 정부의 결과발표대로라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동안 버젓이 우리 군이 공격당하고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하게 한 안보무능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에 구멍이 난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하며, 합참 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 천안함 사건 「훈공 논란」, 때라도 가릴 줄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뢰 프로펠러」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기여한 해군 요원들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군인과 직원들에게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상신할 계획인 것도 알려졌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가 안보시스템 붕괴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추궁과 처벌도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훈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이다.    국방부가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국방부는 구멍 난 안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이다. 동시에 안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훈공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방부가 적어도 시기라도 못 가려서야 되겠는가?    2010년 5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