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해각서(MOU) 체결

한·중 FTA 양해각서(MOU) 체결

민감사안 많아 향후 협상 낙관못해

한ㆍ중 양자회담에서는 한ㆍ중 FTA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MOU에는 2007년 3월 시작된 산관학 연구의 종료를 선언하고 그동안 다뤄졌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담겨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향후 FTA 추진 일정이다. MOU에서는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상호이해ㆍ합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경제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많은 양국 간 협상이다보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산관학 연구에서 양측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국 간 시각 차이가 큰 농업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은 농산물 양허제외비율을 산관학 연구 보고서를 통해 명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정식 협상 때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MOU를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빠른 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ㆍ중 FTA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이 많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높아 FTA 체결 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및 농업 분야 타격 등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 기업과 동일한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것도 중요 의제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입 허가증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이 고충을 겪어왔다.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