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해저케이블 사업 결정 의혹 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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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송전선로 반대 진도군 대책위 조성옥대표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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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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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11월7일 제주-진도간 송전철탑 반대를 위한 진도군민 궐기대회를 개최. © | |
“한전이 세계 1조5천억원의 해저 케이블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 쌓기용으로 진도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한전이 총사업비 약5천억원을 들여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진도-제주간 해저케이블 보다는 안정된 에너지 확보측면에서나 비용면에서 저렴한 LNG발전소(2006년 기준 총사업비 약2천억원)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주송전선로 반대 진도군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상임공동대표인 조성옥씨. 조대표는 한전이 육지부-제주간 해저케이블 사업 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대표는 지식경제부의 지난 2008년7월15일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이후 제주지역 전력 예비율이 10%미만으로 하락하여 제주도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09년 제주지역 전력 예비율이 34%이임을 감안하면 과잉통계라는 것.
2009년기준 전국 예비전력이 7.7%에 불과한 반면 제주지역 예비전력이 34.5%로 육지부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2 해저케이블 공사가 필요치 않다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2007년8월 해저케이블 양육점을 진도로 선정한 용역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제주도와 가까운 지점인 해남등지가 건설비용이 진도에 비해 약500억원이 절감되는데 진도를 선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조대표는 밝히고 있다.
지난1997년 해남-제주간 제1해저케이블이 완공당시 한전측은 안정된 전기공급을 장담했으나 공사이후에도 불안정한 전력공급체계로 크고 작은 고장이 90여차례나 있었고 케이블 손상으로 정전사고가 26차례나 발생했는데 그중 제주전역을 비롯한 광역 정전사태만도 6차례나 발생했다는 것.
해저케이블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06년 제주도지사는 ‘안정된 독립에너지 확보를 위해 제주도내 LNG발전소 건설을 건의했고, 2006년 8월 정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도내 LNG발전소와 제2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철국의원은 LNG와 제2케이블 동시 추진은 예비전력이 100%이상이 되는등 국가자원 낭비임을 지적하고 제주도민이 원하는 LNG발전소만 건설 할 것을 요구해 2006년 당시 한전 한준호사장은 LNG발전소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제8차 장기천연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며 제주 LNG발전소 건설과 제2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반영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한 정부와 한전의 태도라고 조대표는 비난하고 있다.
조대표는 제2케이블이 매설될지라도 제주도내 안정적인 전기공급원은 LNG발전소 건설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11월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제주도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부가 2008년8월 제주 LNG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해저 연계선 건설과 LNG인수기지 건설로 계획이 축소 발표됐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 읍면지역에 LNG공급이 어렵게 됐는데 그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처럼 제주도내에서도 LNG발전소 건설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저케이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 ▲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주민들이 제주-진도송전선로반대 대책위를 구성.회의를 열고 있다. © | |
제2케이블만, 아니 제3케이블도 건설 가능
조성옥공동대표는 “지난3월 국회에서 지식경제부, 한전, 대책위 대표등과 간담회 석상에서 한전측 관계자에 진도지역에 제2케이블 건설이후 제3케이블 건설도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제3케이블 매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진도에서 지중화사업이 시작되면 진도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지 실상을 알게 된다면 군민 모두가 생존권적 차원과 후손들이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사업에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3월2일부터 17일까지 지중화 케이블이 경과하는 경과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중 임회면 남선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는데 대책위는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 상당수가 지중화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군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대책위 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조성옥대표는“아직까지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며“한전측의 고발은 대책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대표는 진도군민의 요구는 첫째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제주도내에 LNG발전소를 건립하고, 둘째 한전과 LS전선이 국제 사업을 수주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면 거리상 가까운 지점을 택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이다.
또 셋째로 제주도의 예비전력이 육지부에 3배나 높기 때문에 송전건설사업이 절대 시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저 송전선로공사가 필요하다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해저 고속전철이나 해저터널 공사와 연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조대표는 “제주송전선로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송전선로 반대 투쟁만이 아니라 정부와 한전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며“현재까지는 지역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연대를 거절해 왔으나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난3월 송전선로가 매설되는 인근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 | |
고압전선 지중화 사업 과연 안전한가
조대표는 과거 담배도 관련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고압전류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었을때 그 피해의 연관성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으나 몇몇 연구자료를 검토해 볼때 인체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대표는 관련자료들을 제시하면서 ‘40만볼트이하 고압선로 마을 주민 백혈병과 임파선 발병율 5배(칼로린스키 연구소), 송전선 인근 청소년 백혈병 발병율 평균4배이며 국제 암연구소는 3-4MG(밀리가우스)이상 자계 노출시 어린이 백혈병 위험율 2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는 전자파3MG이상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1.7배나 증가해 4MG이상의 전자파는 피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한전은 833MG이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전이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전자파 기준치로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전자파에 노출될때에 대한 연구로 확증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자파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조대표는 말하고 있다.
조대표는 진도변전소가 위치한 군내면 정자리부터 임회면 남선간 지중화사업구간은 도로 굴착후 케이블을 되메우는 방식의 직접매설 공법으로 고압전선이 매설될 예정인데 직매법 공법은 공사비가 대폭 절감되는 장점은 있으나 전자파는 물론이고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전기안전공사가 문제삼고 있다는 것.
조대표는 전자파 특성상 흙을 덮어도 차폐되지 않는 다고 전제한뒤 송전탑은 지상에서 80-100m거리를 두고 설치되지만 지중화는 불과 3m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전자파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의 경우 34만5천v의 송전선이 관통한후 10가구 사는 동네에서 11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대책위는 자료를 제시했다. 진도는 차폐시설없이 직매식 공법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HVDC 건설사업소는 14일 임회면 석교리 국도18호선상에서 고압전선을 직매법 공법으로 매설공사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군내면 녹진- 군내면 정자마을간은 철탑으로 건설하고, 군내면 정자리 -임회면 석교구간은 지중화로 공사를 벌이고 임회면 남선리-제주간은 해저케이블로 공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 대책위 관계자가 관내 이장단 회의에서 송전선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 |
고압선 전자파 피해 벌써부터?
임회면 탑립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남용씨는 최근 진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초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성인 암발병율을 4-5배높다고 지적했다. 또 고압선 매설지점과 30-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임회 석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이들이 백혈병에 노출되며, 성장장애를 겪게 되며, 고압선이 지나는 도로 주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암 공포에 휩쌓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선주변 농경지나 마을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땅값과 상권의 피해이외 건강피해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것을 김씨는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매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8일 임회면 십일시 식당에서 한전과 LS직원들이 일부 주민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놓고 음식을 접대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관계자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식당주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을 밝히며 주민간에 갈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전측이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 공사를 강행, 대책위 관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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