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횡령 수사 '떼인돈 찾기'에 집중한다

검찰, 사기·횡령 수사 '떼인돈 찾기'에 집중한다

• 조선닷컴

입력 : 2010.06.21 08:54

검찰이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수사할 때 기존의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자 회복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와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를 위해 연내 전국 17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지침을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고 행정안전부에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수익환수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심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기, 횡령, 뇌물, 배임, 성매매, 주가조작, 자금세탁, 도박 등의 범죄와 관련된 ’검은돈’을 추적·몰수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지휘하면서 자금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