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라고 대한민국 正體性흔들 자유는 없다

지자체라고 대한민국 正體性흔들 자유는 없다

굴림

돋움

바탕

동아

2010-07-03 03:00

2010-07-03 03:00

여성 | 남성

요즘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正體性)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라 전체가 지나친 자유방임주의와 좌파이념 과잉으로 흐르는 느낌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 권한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가급적 넓혀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국가 공동체에 독(毒)이 된다.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듯 독자 노선을 걷는 일부 지자체의 탈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대북교류 중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市) 예산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충남의 안희정, 경남의 김두관 지사도 4대강 사업 가운데 금강과 낙동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해 정부 정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일부다. 치외법권(治外法圈)에 속한 듯한 행동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결과를 빚은 것도 무질서를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야간집회를 금지한 것은 어둠이 깔리면 시위대와 경찰이 흥분해 폭력이 발생하기 쉽고, 안면(安眠) 등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질서 파괴와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야간집회 허용 첫날인 그젯밤 서울 도심에서 4대강 사업반대 집회를 가진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빌어먹을 집시법” 운운하며 집시법을 경멸했다. 집시법의 1차 목적이 집회시위 권리의 보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국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여당의 ‘반쪽 결의안’으로 통과시켜 국가안보 차원의 정체성을 의심케 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소속 정당과 보수 진보의 이념성향을 떠나 거의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행동해야 옳다. 서울 오토살롱 튜닝카 자동차 엔진 진화 지하보도 썩는데… 천안함 사태에서도 친북 종북(從北)세력의 발호가 얼마나 뿌리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역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