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렷해진 진보 색채, 균형감 급하다 |
| 입력시간 : 2010. 07.12. 00:00 |
지역 교육계·정가 개혁모드…활력·변화 기대감
중앙정부 충돌·역량결집 발목…쏠림 경계해야
# 최근 출범한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윤봉근 의원이 당선됐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윤 의원의 당선으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와 함께 광주 교육과 의회의 수장이 모두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여기에 시의회 교육위원장도 2명의 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4명의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져 상황에 따라 교육감, 시의장에 이어 시의회 상임위원장까지 전교조 출신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당선인 시절 ‘돈 봉투’ 사건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탔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취임 후에도 ‘파격행보’로 다양한 이슈를 낳고 있다. 첫 출근 날이던 지난 1일부터 최근 구입한 자신의 중고차를 직접 몰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판에 음식을 덜어 와 식사를 하는 등 전임 교육감들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대해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또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지자체, 지방의회에 개혁·진보 색채가 뚜렷한 수장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관료주의와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지역 교육계와 정가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지나친 개혁 모드에 따른 내부 반발과 급진 진보로의 지역 이미지 고착,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을 둔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혁 모드가 가장 뚜렷한 곳은 단연 교육계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와 진보적인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도민추대위원회에서 범도민후보로 당선된 장만채 도교육감은 교육정책·교육행정·교육환경을 비롯,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의 교육감 행동양식과는 다른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공식업무를 시작한 장만채 교육감은 전국적 유명세를 탄 ‘돈 봉투’ 사건을 필두로 교육장 공모, 인사, 예산 편성 등 교육계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오는 11월 7일 취임하는 장휘국 시교육감 당선자도 공약으로 내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 의무교육 확대 등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지역교육의 청사진과 함께 교육철학의 밑그림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두 교육감의 정책과 행보는 일단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의 불어넣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년간 광주시의회를 이끌 윤봉근 의장도 대학 운동권 출신의 진보성향 초선의원들과 더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등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 지역 교육계와 정가 포스트를 진보 성향이 장악하면서 편향된 정책 수립과 실행, 인사 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진보세력의 약진은 정부와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급진 개혁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내분도 지역역량 결집 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장만채 교육감의 경우 전남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핵심공약 집행 지원, 평가 등을 위해 구성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에 핵심 지지세력인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옥상옥’ 등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에 대한 일괄 보직사퇴서 요구도 전교조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장 교육감이 이른바 ‘코드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취임을 앞둔 장휘국 시교육감도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결정의 권한을 가진 교육의원과 시의원,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협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 경우도 민주노동당과 진보 성향 교육의원들과의 관계설정과 집행부 견제 등 향후 의회 운영과 관련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 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감 사이의 힘겨루기는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산을 쥐고 나눠주는 입장인 중앙정부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지자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이념·노선이 확연히 다른 성향의 지역에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주겠느냐는 것이다.
호남대 행정학과 김한배 교수는 “시도 교육감 등이 정부정책과 확연히 다른 노선을 갈 경우 재정지원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마찰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핵심지지 세력인 전교조에 치우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앞서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한 정부정책의 협조는 물론 지역의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균형감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