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자체 재정’..성남보다 심한곳 수두룩

위기의 지자체 재정’..성남보다 심한곳 수두룩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7.13 10:20 |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엉망인 대다수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상습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성남시의 경우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70.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9번째 부자 도시였지만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경에 처한 만큼, 성남시보다 재정상황이 훨씬 좋지않은 지자체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지만 이것만으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전건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주요 지방세목인 취등록세도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 등으로 지방세원은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로 떨어졌다.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더 가파르게 떨어져 2000년 84.8%에서 72.7%까지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군단위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같은 기간 22.0%에서 17.8%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밖에 광역도 단위나 시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현재 90%를 넘고 인천도 74.2%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58.3%, 대구 54.7%, 광주 48.3%, 대전 59.3%로 지방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광역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데, 경기도만 75.9%를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도들이 20~30%대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42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2008년 기준)가 50%를 넘는 곳이 32곳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13개, 20%미만인 지자체는 86개에 이르렀다. 전체 기초 지자체의 40.9%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2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남, 전북, 경북, 충북의 군단위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광주 남구, 대구 남구, 광주 광산구처럼 대도시지역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당장 국내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지원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ㆍ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수 증가율 둔화 및 복지지출이 증가해 앞으로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