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거부 선동에 등 돌린 학생·학부모들

학력평가 거부 선동에 등 돌린 학생·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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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00:05 입력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선택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놨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우리 교육을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13일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전국에서 436명이었다. 평가 대상인 전국 초6, 중3, 고2 학생 193만9000명의 0.02%에 불과했다. 학생 거의 전원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다. ‘줄 세우기’라는 이유로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발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에 학생·학부모 대부분이 등을 돌린 것이다. 학생·학부모를 중심에 놓고 그들의 뜻을 살펴 교육 행정을 펴야 하는 교육감,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이런 결과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것부터 자성(自性)해야 마땅하다. 시험 당일까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상충되는 공문으로 교사들은 헷갈렸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이래선 교육정책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심지어 강원교육청은 교과부의 공문 내용 일부를 삭제한 뒤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변조’도 서슴지 않았다.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자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학생·학부모의 평가 거부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교정(矯正)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의 경우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로 통보되고, 학교는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해 공개된다. 이걸 두고 줄 세우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평가를 통해 뒤처지는 학생과 학교를 찾아내서 학력을 끌어올리는 건 교육감들이 앞장 서서 해야 할 기본 책무가 아닌가.

평가 거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교과부부터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감들의 직무이행 명령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따져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