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중국' 움직일 새로운 접근법 찾으라

'시진핑 시대의 중국' 움직일 새로운 접근법 찾으라

입력 : 2010.10.19 23:0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8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됐다. 중국에서 군사위 부주석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시 부주석이 중국 안팎의 예상대로 2012년 당 총서기, 2013년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 마오쩌둥(毛澤東)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져온 중국의 5세대 지도자가 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지방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공산당 중앙 간부로 발탁돼 군사·행정·경제 분야에서 서로 경쟁을 펼치다 그 중 1명이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방식으로 10년마다 국가지도자를 새로 뽑아왔다. 직접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중국 나름의 경쟁과 검증을 통해 새 지도자를 뽑아 정치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2012년은 한반도 정세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고 있고, 김정일에서 아들 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성패(成敗)도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해 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 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다.

시 부주석은 북한을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한국을 3번 방문했고, 중국 정치국 내에서 북한을 담당해 왔다. 현재로선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이 대북(對北)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은 통일로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다.

중국을 움직여야 북핵 해결부터 북한의 개혁·개방까지 이뤄낼 수 있고, 그래야만 북한 주민들을 3대(代)세습의 폭정에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韓·中)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거창한 수사(修辭)로 포장돼 있지만, 외교 현장에선 긴급 상황 발생 시 중국측 관계자 면담은커녕 전화 통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와 화법(話法)을 비롯해 기존의 대중(對中) 외교 방식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보는 한반도 문제의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과 한·미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관계 역시 중국 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시대'는 북한 변수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움직일 전략을 새로 찾는 일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장래가 걸린 국가적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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