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 10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발연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자율권 강화차원에서 정기적인 감사체계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수십억원대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등 각종 문제점도 드러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2008년 광주시와 분리돼 출연기금 총 157억원 규모로 개원됐다.
이 가운데 전남도 전체 출연기금 중 17.8%(28억원)를 투자해 단일 단체로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도내 22개 시·군이 각출한 79억6천만원, 지역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등의 순으로 기금이 출자됐다.
그러나 전남발전연구원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출자기관을 비롯, 도의회 등으로부터 별도의 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전체 출자기금 중 100억원 가량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특정기관 출자비율이 25%를 넘지 않아 회계분야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이 때문에 도는 전발연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평가지침을 내려 받아 매년 지역 대학들에게 경영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이달 중순으로 잡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발연은 기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기획실 소관 자료요구 내용도 ‘연구실적’및‘연구실적 도정 반영도’등 비교적 형식적인 자료제출 수준에 그쳐 심도있는 기관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발연은 대외적인 감시 소홀 속에 지난해 출연기금 중 30억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전발연 관계자는 “기금 투자문제는 해당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었고 현재는 이익이 발생해 손실액이 없는 상태”라며 “간헐적인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민주·영광1)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은 “도의 출연금이 투자된만큼 기관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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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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