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發硏 ‘맹탕 발전 보고서’ 빈축

全發硏 ‘맹탕 발전 보고서’ 빈축

입력: 2010.10.08 00:00

J프로젝트 등 10년 전 수립한 사업 계획만 되풀이 세부전략·진단 全無…농수산업은 통계 서술 수준

전남발전연구원이 200쪽 이상 분량의 지역 발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기존 현안사업을 재탕하거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 계획들을 끌어모아 ‘맹탕 보고서’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전발연은 향후 지역발전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일부 현안은 사실상 중단된 사업도 포함되었는가 하면 이미 전남도가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제시한 내용을 되풀이해 ‘지역 현안 싱크탱크’라는 별칭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7일 ‘2015 전남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소득 복지형’ 지역 건설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지역 농업 의존도가 높지만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투자 협력을 통해 환황해경제권에서의 중심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발연은 이를 위해 6대 부문별 추진전략으로 ▲J프로젝트 추진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무안기업도시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충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 등을 꼽았다. 또 ▲효율적 광역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남 4대 권역 특화 발전 ▲5대 거점 신도시 건설 ▲3대 강의 체계적 정비,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추가 지정,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6개 과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발연이 제시한 추진 전략들은 이미 민선 2기부터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로,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등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부터 추진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안기업도시의 핵심 컨텐츠라고 할 수 있었던 한·중 산단은 애초 계획에 비해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도 430억 원 규모로 줄어들어 중국 측의 투자확대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발전구도 정립 차원에서 제시한 보고내용 역시 호남광역경제권 사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수준이어서 미래 발전 전략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에서도 30쪽 넘게 전남도 농정업무와 통계만 서술했을 뿐, FTA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발연은 지역 내 생산인프라를 구축한 철강·석유산업 등을 지속 성장 기반으로 판단했지만, 세부 발전 전략은 ‘생산구조 고도화’, ‘원료 확보’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와 우주·항공분야 개발 등은 제목으로 언급된 수준이다. 행의정 감시연대 관계자는 “전발연이 매달 발간하는 리전인포 등 보고서 내용 상당수가 면피용 또는 구색 갖추기라는 인상이 강하다”며 “지역 발전보다 연구원 자체 발전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발연은 이번 보고서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구상해 전발연 전문가 ‘풀’ 및 ‘전남발전 미래전략포럼’ 위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간했다. <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