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vs 핵무기 구도?…한반도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

핵무기 vs 핵무기 구도?…한반도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

서울신문 | 입력 2010.11.23 04: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서울신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2일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 파문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터라 예사롭지 않은 여운을 남겼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민감한 것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큰 핵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남북한이 핵무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핵 확산을 경계하는 미국이 반기지 않는 시나리오이고 일본의 핵 무장 등 동북아 핵무기 경쟁을 우려하는 중국도 기피하는 구도다. 따라서 당장은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기치로 내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현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북 무력응징은 중국의 반대와 전쟁확산 우려로 사실상 불가한 만큼 차라리 '핵무기 대 핵무기' 구도로 대응하는 게 차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현재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앞서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엔 무의미한 우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미군의 압도적인 핵 전력이 북한을 위기의식에 몰아넣으면서 핵 포기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979년 소련의 서유럽 요충지 타격용 중거리 미사일(SS-20, SS-4, SS-5) 배치에 미국이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GLCM) 등으로 맞불을 놔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결정을 도출한 전례도 있다. 실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관측이 미국 쪽에서 나온 적이 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군산기지 등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나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고, 지금은 주일미군 기지와 괌 등에 배치된 전술핵으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로 알려져 있다.

김상연·오이석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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