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삼각파도가 오고 있다

내우외환의 삼각파도가 오고 있다

2010-11-29 오후 1:04:03 게재

내우외환의 삼각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G20 의장국이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네 하며 자만에 가득 차 있었다.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섰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믿었다. 도취되어 있던 사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적표인 국가신용등급이 너무나 낮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제력으로 15위의 대한민국이지만 신용등급은 28위~32위에 불과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총격이 오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등급이다. 그 중심에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평화와 안보의 문제(코리아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시 유럽을 통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를 거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뿐 아니라 동유럽 전역으로 전화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을 빼고는 유럽 전체가 금융위기의 화약고이다.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12년이 피크가 될 수 있다. 아일랜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위기는 빚으로 이루어진 부동산과 금융의 잘못된 결합에서 나타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원리는 같다. PF부동산 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가중된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부동산에 의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GDP를 1000조원으로 본다면 약 700조원이 가계부채이다. 더 큰 문제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것이 그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이 안정적이라면 가계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이 4대강에 들어가는 22조원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도 있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심각한 위기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회사의 부도사태는 금융위기로 바로 치닫게 된다. 정부는 연착륙을 시도하겠지만 2012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내년 말부터 금융기관은 자신이 살기 위해 대출회수에 총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제로섬 게임으로 바뀌고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이 내부위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고가 닥치면 헤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헬리콥터 벤(버냉키)이 1조7000억달러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뿌려댔기 때문에 간신히 진정되었다. 불행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추가로 6000억달러를 더 뿌려댔다는 사실이다. 6000억달러에 화폐승수효과 5를 곱하면 약 3조달러의 통화량 팽창이 일어난다. 지금 그 실탄을 써버리는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향후 유럽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뿌려댈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다. 미국은 더 이상 재정적자를 일으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국내발 PF부동산 위기에 더해 유럽발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고 거기에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같은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삼각파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미국도 모두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특히 가계부채 중소기업부채 정부부채에 내수침체라는 경제적 악조건이 동시에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은 가중된다. 남북관계 평화체제로 바꾸고 부채 줄여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 삼각파도의 한축이라도 없애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제까지 모두가 빚·빚·빚으로 잘 살아왔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930년대의 대공황 같은 불행이 또다시 닥칠 수 있다. 국제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번 G20서울정상회의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사실상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살길은 스스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장명국 대표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