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의 궤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일본 좌파성향의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글이 문제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탓이라는 논조를 폈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국민의 30%만 믿는다는 출처 불명의 무책임한 말도 남겼다. 연평도 포격을 ‘연평패전’이라 부르고 그 포격이 북한 경고를 무시한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란 주장도 했단다. 전직 국가 최고정보기관 수장의 주장으론 믿기 어려운 말들에 낯이 뜨거워진다.

 

 

김 전 원장은 공채 출신으론 처음으로 국정원장 자리에 올랐던 지난 정부의 인사다. 그런 만큼 지난 정권과는 다른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과 견제도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건전한 조언쯤에 그쳐야 할 것이다. 최근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발언 수준이라면 곤란하지 않은가. 더구나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김 원장이 재직 중 국정원과 나라에 끼친 해악이 한둘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때 자신과 현장요원의 모습을 노출시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2007년 대선 전날 자신의 방북 사건을 놓고도 발뺌하더니 결국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시켜 물러난 부끄러운 과오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공인이라면 공직에서 물러난 뒤의 처신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라는 모토를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 국정원이다. 최고정보기관이란 우리 국정원에 또 한번 오점을 남긴 언사에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는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 철칙이라고 본다. 이참에 국정원의 위상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김만복 前국정원장 日잡지 기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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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03:00

2011-01-1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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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통일전략연구원장(사진)이 일본 월간지에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세카이(世界) 2월호에 실린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원장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온 결과’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세카이는 일본 출판사 이와나미서점이 1945년부터 발행했으며 진보적 성향의 잡지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국이 1, 2차 연평해전을 모두 이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북측이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 행위’라는 경고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사격훈련을 계속했다”며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세카이 측은 글이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해 한국에서 발간된 책에 실린 김 전 원장 글의 일부를 발췌해 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낸 ‘다시 길을 묻다’라는 책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글을 연평도 사건 한참 전에 썼는데 한 일본인이 ‘연평도 사건도 넣어 후기를 써달라’고 해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오토쇼 주인공? 영종도에 카지노가 진짜 유기농 구별법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