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반값 등록금당, 론채택 반대 부딪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무상(無償)복지 시리즈'가 당 내부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무상보육 및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논의했으나 "재원(財源)마련 대책과 수혜대상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두 정책의 방향성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후 수정·보완하자"고 정리했지만 '정책위 안(案)'의 당론 채택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날 논의한 무상보육의 골자는 '만 5세 이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연 2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1900억원을 투입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이 두 정책을 추가해 '3+1' 무상시리즈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 정책이 전면실시될 경우 연간 16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부자 감세' 철회, 세입 자연증가분의 복지 우선투자 등으로 총 19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8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그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던지는 게 합당한가"(강봉균 의원)라는 비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책"(김효석 의원), "보육을 국가예산만 가지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김성순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총이 끝난 직후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러 이견이 많았지만 수정과 보완을 통해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무상복지 노선'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내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한 고위당직자)는 전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