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출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서울 시민은 96만 6천441명으로 전체 서울인구의 9.25%를 차지했으며, 90세 이상 노인만 2만 명에 육박했다.
신간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부키 펴냄)은 고령화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조지 매그너스는 “인구 고령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선임 경제고문으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는 특히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고령화 쇼크를 극복하려면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9-20%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저자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연금을 타는 연령을 늦추는 등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앞으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기존의 은퇴자들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사회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현재의 38%에서 2050년에는 70%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자는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성과 중장년층인 55-6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저자는 개발도상국들도 앞으로 10-20년 후에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총 1억 3천600만 명 늘어나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전 세계 65세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지 여부도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중국 국내 물가 상승,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령화 시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과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기업을 설득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자료를 보여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한다.
홍지수 옮김. 416쪽. 1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