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영·유아 병원 입원비 전액 공짜 정책을 도입했다. 그전엔 환자 쪽이 입원비의 20%를 부담했다. 이어 2006년 6월엔 환자가 100% 부담하던 병원 식대(食代)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자 입원환자가 급증해 한 해 사이 6세 미만 입원비는 39%, 식대 부담은 50%나 불어났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없게 되자 2008년 1월부터 6세 미만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하도록 했고 병원 식대는 환자 부담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저소득층에 진료비를 공짜로 해주는 의료급여 지출액도 노무현 정부 때 크게 늘어났다. 2001년 2조1000억원이던 것이 2006년 3조5000억원이 됐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176만명 가운데 진료일·투약일이 연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38만5000명이나 됐다. 무상이다 보니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버티기 어렵게 되자 2007년 7월부터 연간 진료·투약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정해진 병원만 다니도록 제한하는 선택병원제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장관을 했던 유시민씨는 퇴임 후 낸 책에서 "무상(無償)의료를 하자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라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환자에겐 무상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 내야 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입원환자의 건보 의료보장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걸 '무상의료'라고 홍보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8조1000억원은 금융·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국고 보조를 늘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 경우 1인당 보험료가 2배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써봤다가 호된 실패를 경험했던 정책에 새 옷을 입혀 전보다 더 큰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해봐야만 배운다고 한다. 그럼 자기가 실패해봤으면서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민주당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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