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百年大計] 오늘 잘못 선택하면 100년을 망친다
[5·끝] 우리 복지, 어디로 가야 하나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자립 돕는 복지로 가야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질 좋은 일자리 늘려야
'더 많은 복지' 뒷받침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선이다. 이는 프랑스(28.4%)와 스웨덴(27.3%) 같은 나라의 3분의 1 수준이고, 심지어 슬로바키아(15.7%)나 아이슬란드(14.6%)에도 크게 못 미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복지 지출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7.2%)뿐이다.양극화가 심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복지 지출이 적으니 곳곳에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분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북유럽식의 '고(高)부담·고복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우리의 소득 수준과 고령화 속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복지 지출이 단계적으로 GDP 대비 10% 중반까지는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복지를 늘리되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등 복지가 절실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복지정책을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DP 대비 10% 중반대의 '똑똑한 복지'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앞으로 20~30년간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OECD의 평균 수준(10%대 후반)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는 영국(20.5%)과 미국(16.2%)의 중간 수준이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의료와 교육, 주거 등의 복지문제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성장과 연결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 복지제도로부터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복지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의 수혜자가 계속 그 제도 내에 안주하게 하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고 했다.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기회를 넓히는 것도 복지정책의 주요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 많은 복지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OECD 30개국 중 4위(3.3%)로 매우 양호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OECD 30개국 중 21위(63.8%)로 상당히 저조하다. 주부·학생·노인·구직 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고용률은 모두 70%대가 넘는다. 스웨덴의 복지전문가 클라스 에크룬트 박사는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데 복지 혜택만 늘면 취업자의 복지 부담은 더욱 커진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복지는 청년은 물론 노년층에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90%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이 400만원을 벌면 하도급업체들은 이중 100만~2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며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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