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말리는 22조원 짜리 공항'..현재 중요한 것

'고추말리는 22조원 짜리 공항'..현재 중요한 것 [2]
정세진(nanobiozen) [2011-03-29 17:03:44]	조회 2002  |   찬성 38  |   반대 4  |  스크랩 0
모 신문사 대담기사를 읽다가 "22조원 짜리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떠서 잠시 쳐다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 든다. 수천억에서 수조원 돈을 들여 국민혈세를 쏱아 공항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고 적자만 쌓이니, 그냥 고추농사해서 수확한 고추 말리는 장소로 쓰면 나을까헤서 그리 쓰나보다.   일본 나리따 공항의 대체공항으로 20조원이나 들여 만든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적자가 노정되어 계륵을 품에안고 살아가는 거 처럼 골치가 꾀아프겠다는 생각도 든다. 공항은 비행기 뜨고 착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편리성, 요금, 국제항공사 입항과 여러 안전및 부대시설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야 성공하게 된다.   국제항공을 소화시킬 허브국제공항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구지 두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상,  안보상 동남권에 세워지면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역할도 가능하다 싶어 관심을 가진바 있지만, 부산김해공항처럼 대체국제공항으로 역할 할 공항이 있고 각 도에 하나씩 지방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구지 수십조원이나 들여 새로 허브공항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더 우세해진다.  신공항이 세워진다해도 부대시설과 교통시설을 위해 수십조원 추가 예산이 쏱아들어가다, 만약에 적자라도 노정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산 김해공항은 수조원의 투자를 통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 하도록 시설확충과 활주로 건설이 가능 할 거로 평가가 나와있다. 필요하면 도로를 지하화하고 산을 깍아서라도 확충가능할 것이다. 소음 등 여타 문제는  다른 지역에 지어도 마찬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항공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 인천공항에서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교통접근성을 보강하여 김해공항이나 각 도에 세워진 공항의 활용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공항을 내 지역에 짓느니 마느니로 박터지게 싸우고, 여당내에서도 해당지역 정치인들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는 현실..참 안타깝다. 이미 1년전에 동남권공항 후보지 둘다 경제성에서 가치가 없다 결론이 나왔는데, 정부의 해당부서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다, 대구 부산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정치권까지 개입되어 뒤엉켜 싸우다 보니, 국익보다 지역논리가 앞서 현재와 같은 아수라판이 된 것 아닌가? 해당 주무 부서 장관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지금 민생고가 하늘을 찌르고 물가와 인플레 심리등 정부가 비상하게 대처해가야 할 시점이다 이웃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사고 문제로 불똥이 우리에게 튀겨 어려워질 만큼 심각해보인다. 경제적 대처와 일본의 생산기반을 대체할 준비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할텐데, 지역 고래등 싸움에 애꿋은 민생이 소홀해진다면 문제가 된다.   동남권 신공항은 항공수요와 경제성 차원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할만큼 문제가 있다면 백지화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동남권에 있는 김해공항을 잘 보완하고 시설 확충하고 교통인접성 전국광역 고속철도/도로망과 공항의 연계 등을 살펴 적자상태로 놓여있는 지방공항 등을 활성화 방안을 찾는게 나아보인다. 지금도 적자에 신음하는데 수십조원 (동남신공항만도 20여조원 은 족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의 예산을 쏱아부어, 결국 적자가 된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에는 국가적으로 크게 짐이 되는 것이다.   국책사업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써서 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는 게 현명한 일이다. 대국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22조원이나 들여 고추말리는 공항'은 하나만 있어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세워서 적자로 운영될 공항이라면 기존 것을 잘 활용해서 살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대사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잘못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된다.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경제성과 시급성에 문제가 있다면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지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잘못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일이다. 책임이 무서워 회피하고, 정치적 판단에 쫒다보면 국가재정 거덜나게해서 망조 들게 한다. 공직자라면 자신을 희생시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애국심이 중요하다.    덧붙혀, 조보사설에서 지적한거 처럼  지방국책사업은 해당지역에서 매칭펀드를 자체재정으로 대서 안프라 구축에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을 무슨 봉처럼 쌈짖돈으로 생각해서 끌어오면 무조건 지역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앞서 경쟁  지역 간에 서로' 목청 높이고 박터지게' 싸우게 하는 일이 될거라는 생각도 들어서..애국은 사소한 일에서도 대국적으로 양보하고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는 데서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