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력증강 방향 수정… "미래전 대비 소홀" 논란 예상
국방부가 29일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노선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군의 무기 등 군사력을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 대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추가건조와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등 주변강국 위협과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증강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늦춰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의 합동성 개념을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전력 등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라고 정의했다. 기존 법률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었다. 합동성이 발휘되는 목적을 '미래전쟁의 양상에 대한 대비'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로 바꾼 것이다.
군 소식통은 "법률에서 '미래전' 용어가 빠짐에 따라 해·공군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대양해군' '항공우주군' 구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주변국은 스텔스기, 신형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개발·건조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미래전 대비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고 통일 이후 주변국 위협 및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양해군 건설론'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전력증강 방향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