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참수당한 노무현의 참여정부 [1]

유시민에 참수당한 노무현의 참여정부 [1]
김보중(khanikms) [2011-11-10 00:09:35]	조회 758  |   찬성 16  |   반대 0  |  스크랩 0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무현의 적자라고 자칭하며 노무현의 유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꼼수에 출연해 당시 노무현의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는 꼭 할필요가 없었던 정책이었다라고 말하며 전 정부의 정책 정당성을 전면 부정했다.   복지부 장관 시절 유시민은 한미FTA의 전도사를 자청하며(이재오의 4대강,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와 거의 대등한 수준)   2007년 3월 26일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뉴아메리카 재단 강연에서 “한미FTA가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측면이 강해 외환위기 당시 못지 않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사후 노무현의 유지를 이어 받겠다며 창당한 국참당을 이끌며 2010년 11월 11일에도 "한미FTA 자체는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보다 센 나라이기 때문이 이익이 없다는 논리로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그럼 우리보다 약한 중국, 인도와도 FTA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과 인도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한미FTA 찬성론을 주장했었다.   이런 그가 이번 나꼼수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꼭 할필요가 없었던 정책이었다라고 밝힌 것은 노무현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실행해야 한다며 전력을 기울였던 것과 이를 추인하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골격으로 삼았던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 되며 노무현 정부가 행했던 모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이, 장관이 심심풀이 비슷하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벌였다는 것과 하등의 다를바 없는 이번 유시민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 국가에 필요했던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안해도 될 정책들이 었는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하며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 당시 당사자들을 소환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유시민의 세치혀가 노무현은 두번 죽이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 참여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참수한 것이다..   아울러 그의 발언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옛 노무현 가신들이 주축이 되어 즉흥적 인기몰이 발상으로 생각없는 자들의 반대라 판단되니 한미FTA 는 여당이 밀어 부쳐도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비준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곳에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이하 참조기사 ------------------------------------------------   나는 꼼수다, 유시민 “한미 FTA 꼭 할 필요없던 정책이었다” 충격 [뉴스엔] 2011년 11월 09일(수) 오후 05:57     '나는 꼼수다' 떨거지 특집('나꼼수 떨거지')서 유시민-노회찬-심상정의 한미FTA관련 심층발언이 이어졌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11월 7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27회 떨거지 특집에 출연해 FTA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언 했다. 특히 이날 나꼼수 FTA에 관련된 토론 앞부분은 유시민 대표가 노회찬 심상전 전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대로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가 유시민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참여정부 시절 FTA를 반대하던 노회찬 심상정 전 공동대표가 이를 평가했다.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참여정부 FTA에 대해 “(당시 FTA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며 “서비스분야를 획기적으로 개방, 업그레이드 해서 중국의 추격, 일본의 압박을 따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전 공동대표 역시 심상정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FTA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FTA관련)주요한 정책 결정이 모두 관료손에 있었다”며 “관료들만 알고 있던 FTA 였던 분위기 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문제점 (지적재산권, ISD문제)에 대해 잘 공유가 안됐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유시민 대표는 “사실 지적재산권, ISD문제에 대해 당시 FTA관련 주무장관 회의에서 아무도 발언을 안하 긴 했으나 당시 회의 마무리에 자신이 이들 문제점을 말했다”며 “합의를 못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론을 해 이미 참여정부 시절 이 둘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회찬 공동대표는 “청와대측은(민정수석) 당시 ISD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맞서기도 했다. 유시민 대표 역시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FTA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에 일정부분 그 현실을 받아들인 바탕위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FTA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시민 대표는“한미 FTA는 꼭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안해도 수출은 잘되고 있었고 지금도 잘되고 있다. 백색가전, IT 분야 관세는 그 당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익을 볼만한 분야는 많지가 않다”며 추상적 이익에 비해 구체적 손실이 크다, 지금의 FTA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유시민 대표의 발언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FTA에 대한 후회 섞인 어조가 나타나 있는 말로 당시 참여정부 장관을 역임한 그에게서 나오기에는 다소 놀라운 발언이었다. 한편 유시민 대표는 현재 FTA를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이걸 막으려면 강제처리를 막으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내년 총선)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109175720694e7&linkid=20&newssetid=455&from=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