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31 23:31 | 수정 : 2012.02.01 07:41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再劃定)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 판단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6만2000명. 미국은 70만명, 일본은 26만명이다. 미국은 인구 3억1000만명에 하원 숫자를 435명 이내로 못박고 있고 인구 1억3000만명의 일본 중의원 지역구 의원이 300명인 데 비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245명이나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지역구 조정 기준으로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 대 1로 정했었다. 이에 따른 지역구 인구 상한선은 31만406명, 하한선은 10만3469명이다. 헌재는 10년 전 "현재 3 대 1로 정한 선거구간 적법(適法)한 인구격차도 상당기간이 지나면 인구비율 2 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었다.
인구 비율을 현재의 3 대 1에서 2 대 1로 낮추면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일 수 있다. 미국 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균등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본은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2 대 1, 독일은 1.3 대 1 수준까지를 합헌(合憲)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300개 중의원 지역구 중 5곳을 줄이고 비례대표도 18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여·야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299석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인구 36만7700명으로 이번에 분구(分區)를 해야 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분구를 하면 영호남에서 지역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인구 6만5000명의 동백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려 하기도 했다. 세종시 지역구는 인구 9만4000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0만3469명에 못 미쳐 위헌소지가 있는데도 충청권에 밉보일까 봐 여·야가 지역구 신설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맡기는 한 합리적 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증설과 폐기를 결정하면 국회가 이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입법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 압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