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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혁당(북한지하당) 출신 한명숙의 변함없는 從北反美
천안함 폭침 뒤 정부를 비판
4.11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인 韓明淑(한명숙) 前 민주통합당 대표의 言動(언동)에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찾기 어렵다. 그녀의 일관된 반미·친북적 주장은 종북적 이념체계와 체험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일 것이다. 韓 씨는 공직에 있을 때는 물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한민국적 가치를 공격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며 동맹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韓 씨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같은 해 6·2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서 비난의 초점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집중해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10년 민주정부가 구축한 평화를 부정하고 있다…(중략) 부정할 뿐 아니라 전쟁불사라는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고…(중략) 선거 방해로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韓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69억 5000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북한정권에 건네주고도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6년 10월9일 핵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끝없이 계속돼 왔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韓 씨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2005년 2월10일)을 하자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감싸며 “미국에 對北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듬해 북한이 핵실험(2006년 10월9일)을 하자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인 도발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며 北을 옹호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은 뒤 핵무기를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김대중 前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넓혀 오신 남북 간 화해협력의 큰 길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主敵(주적)인 핵무장한 북한을 감싸고 同盟(동맹)을 욕하며 主敵을 돕자는 주장들이었다.
미국이 김정일 비판하면 발끈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문제를 제기하자, 그녀는 2006년 2월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성사 이후 모처럼 마련된 평화정착의 기운에 증거 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僞幣(위폐) 제작은 확인된 사실임에도 ‘증거 없이’란 비난을 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韓美정보당국은 “북한이 지폐를 제조하는 곳에서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韓 씨는 미국의 김정일 비판에 대해서도 적대적 반응을 보여 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은 2005년 6월 북한을 “暴政(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고 말하였다. 한 씨는 같은 달 21일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韓美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韓 씨는 그 이튿날에도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은 6자회담 복귀 자세를 갖춘 북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자, 韓美정상 간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했는데, 우리 국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韓 씨는 성실한 한국인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안 공동 발의에 나섰고, 2006년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박성준 夫婦 연루 통일혁명당 사건
한명숙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 朴聖焌(박성준) 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韓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통혁당 관련자들은 金鍾泰(김종태)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하여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 아래 다양한 서클·조직·학사주점 등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이 합법·非합법, 폭력·非폭력의 배합 투쟁을 통해 1970년까지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 민중 봉기함으로써 共産(공산)정권 수립을 획책해왔다고 발표했다.
A4 용지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통혁당 관련 판결문엔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혁명당이 북괴의 무력남침에 대비한 사전 공작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유격전을 기도하여 무력행사를 준비하였으며, 과거의 남로당 조직을 부활시킨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층의 청년을 포섭하였으며, 잡지 반포, 黨小組(당소조)의 조직, 당원에의 적색사상 교양, 데모 조정, 해안선 답사, 유격전술요원 입북, 간부진의 빈번한 入北(입북)과 국가기밀 누설, 거액의 공작금 지원 등이 있은 사실…(하략)>
주범 김질락의 自認, “北지령받는 지하당이 분명”
통혁당의 기본성격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공산 지하당이었다. 1967년 5월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越北(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오병헌은 1968년 4월22일 월북,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에 정착하였다. 통혁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태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면담하고 美貨(미화) 7만 달러, 韓貨(한화) 3000만 원, 日貨(일화)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간첩지령 방송인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 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령을 위한 揚陸(양륙)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띄고 있었다. 북한은 통혁당에 대한 검거망이 좁혀오자 김종태 등을 구출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기도 했다. 북한 753부대 소속 무장공작선은 1968년 8월20일 제주도에 도착했으나, 우리 軍警과의 교전 끝에 14명 중 12명이 사살되고 이승탁·김일룡 등 2명은 체포됐다.
이들 무장공비는 김종태를 구출해 월북시킨 뒤, 북한 정권수립 2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남한대표로 김일성 앞에서 연설하게 할 예정이었다. 주범 중 한 명인 김질락은 옥중 遺稿(유고) 《어느 지식인의 죽음(원제: 주암산)》(행림서원 刊)에서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 地下黨(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혁당의 조직 상황과 활동 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 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고 쓴 바 있다.
그는 같은 책에서 越北 당시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노동당에 “우리 통혁당은 남조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地下黨(지하당)임을 자처하고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에 대한 군중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적고 있다.
‘남편은 북한지하당 小組責, 부인은 小組員’
강인덕 前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공산주의와 통일전선》에서 조선노동당과 통혁당은 지령을 내리고 받는 중앙당과 지하당 관계라며 이렇게 적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출발부터 북한 中央黨(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통일혁명당 창건의 필요성, 그리고 조직적 사상적 준비는 모두 북한 조선노동당이 계획한 것이다…(중략) 당원은 제각기 독립된 인자로서 핵심을 유지하며 평양에서 발신하는 지령에 따라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그 경과를 중앙당 대남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韓 씨의 남편 박성준 씨(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년, 25세)는 1967년 6월 신영복에게 포섭된 ‘당 小組責(소조책)’으로서 妻 한명숙 및 朴○○, 金○○ 등을 小組(소조)로 포섭했다. 그는 “서울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것이다.
공안전문가 A 씨는 당 小組責과 小組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지하당에서 입당한 당원 중 최소 조직을 細胞(세포)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3명의 당원이 1개 세포를 이루며, 3개 세포가 1개 小組(소조)를 이룬다. 小組와 細胞는 지하당 활동의 최소 조직을 가리킨다. 지하당의 小組와 細胞,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당 소조책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지하당에 입당한 당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당시 중앙정보부는 韓 씨 등 小組를 ‘통혁당 당원’으로, 박성준 씨와 같은 당 小組責을 ‘통혁당 간부’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朴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성준 씨에게 국보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공산당 조직원이었다는 이야기
당시 韓 씨에 대한 통혁당 사건 관련 판결문 일부는 이러했다.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았던 지하당 통혁당은 당연히 共産(공산)혁명조직이었다. 김질락의 手記(수기) 중 1965년 11월초 통혁당 준비위원회 결성 당시 책임자 김종태의 제안 설명 중 일부를 인용한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反帝(반제)·反봉건·反식민의 민주사회를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의 당은 비단 이북의 노동당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공산당과도 형제당이 되는 것이며 국제 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남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수 美帝(미제)와 그 走狗(주구)들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함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중앙당의 지도 아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혁명당 창당을 선언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이 낭독됐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김질락은 1968년 12월18일 공판정에서도 “그 동안 공산주의를 위해 싸워왔으나 이제는 공산주의자로서 죽고 싶지 않으며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 죽고 싶다”고 후회했었다.
평양에 김종태 거리
통혁당 사건의 주범인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사형을 당했고,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통혁당 사건 이후 연루자들에 대한 영웅화 작업에 나섰다.
1969년 1월25일 김종태와 이문규에게 사형이 확정되자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는 김종태와 이문규를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 김종태가 1969년 7월10일 사형집행을 당한 후, 그에게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가 내려졌다. 같은 해 7월1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김종태 추도 결의문’을 채택했고, 7월13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김종태 추도기간’이 설정됐다. 평양대극장을 비롯해 각 시·도·직할시·區(구)분대·區분대당위원회·공업기업소·협동농장·교육문화·보건기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추도식이 거행됐다.
북한 내각은 김종태에게 영웅 칭호 외 북한 최고훈장인 ‘금성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내리고,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改名(개명)했다. 평양 시내에는 ‘김종태 거리’가 생겨났다. 1969년 11월6일 이문규가 사형을 당하자 역시 영웅 칭호가 수여됐다. 그러나 죽기 직전 공산주의자였던 것을 뉘우친 김질락은 변절을 이유로 외면당했다. 살아남은 최고위급 통혁당 간부인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1988년 특사로 출감했다. 韓 씨는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옥바라지 한 것뿐,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혀왔다.
출옥 후 박성준씨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노동당이나 통혁당 같은 조직에 가입한 적도 없고 포섭된 적도 없다(2006년 4월3일 동아)”,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 등을 빌려본 게 전부다(2006년 3월27일 오마이뉴스)”, “나는 통혁당과 관련이 없고,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 등을 빌려본 게 전부다(2006년 3월27일 조선)”, “신영복 선생으로부터 책을 빌려 받은 것이 전부인데 15년형을 받았다(2006년 3월25일 문화)”고 밝혔었다.
전향 간첩 김용규氏 증언
통혁당 사건에 연루, 복역한 후 출소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성준씨처럼 통혁당이 북한의 노동당과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전향한 거물 간첩 출신의 金用珪(김용규)씨는 자신의 저서인《소리없는 전쟁》과 《時效人間》을 통해 통혁당 조직이 북한 노동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金씨는 두 책에서 “통일혁명당은 1961년 12월, 전남 무안군 임자도에서 면장을 지냈던 지방유지 최영도가 甥姪(생질)인 남파 공작원 김수영에게 포섭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최영도는 세 차례에 걸쳐 평양을 다녀오면서 노동당에도 입당을 한다. 전남도당 책임자가 된 최영도는 지하당 조직망을 확산하는 한편 과거 남로당에서 전남도당위원장직을 맡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돼 10년형을 살고 나온 정태묵을 다시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
북한은 최영도의 조직을 전라남도 지도부의 正(정)조직으로, 정태묵의 조직은 후보조직으로 二元化(이원화)시켜 관리하며 조직을 확산해나갔다. 노동당 연락부로부터 서울의 유력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은 최영도는 생질인 김수상을 내세워 김종태를 포섭하기로 한다.
反정부 감정을 갖고 있던 김종태는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북쪽과 선을 닿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포섭은 쉽게 이루어졌다. 평양으로 밀입북한 김종태는 간첩교육을 받는 한편 金日成과 만나기도 했다.
간첩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 김종태는 김질락, 이문규, 이진영, 임진영 등 친척, 친우 등 측근들을 손쉽게 규합해 통혁당 서울시 지도부를 구성했다. 金씨는 자신의 책에서 북한이 통혁당 재건을 위해 계속 공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3년 7월에는 자신이 직접 통혁당 재건 공작계획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고 있다. 포섭대상은 과거 김종태와 연계되었던 인물들이었다.
통혁당 재건 계획과 관련해 김용규 씨는《소리없는 전쟁》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공작망이 우리 사회 어느 곳까지 깊게 뻗쳐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낮과 밤을 이어 지시문을 모두 해독하고 보니 그것은 그동안 평양의 공작팀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일부 현지조들과의 접선암호와 특정 조직원들의 기록 대장이었다. 기록대장에는 발전소, 전신전화국 등 요충부문에 점 형태로 특별 관리하던 개별적 대상도 있었고, 2∼3명 또는 4∼5명으로 구성된 조직도 있었다. 그 중에는 최근에 구성된 조직도 있고, 1960년대 초·중반에 布置(포치)된 교수와 박사들로 구성된 조직, 언론계·종교계·公共기관, 그리고 각 단체에 뿌리박은 조직들도 있었다.”
北노동당 연락부,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관여
통혁당을 관리했던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舊대외연락부, 現225국)는 남파 간첩 침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연락부는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에 지하당을 만든 뒤, 혁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지하당 구성원으로 남한 내 政界(정계)·군부·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한편 북한 체제와 김정일 一家(일가) 선전 등의 책임을 맡기고 있다.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비판에 앞장서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테러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對南(대남)사업을 관장한 후 대외연락부는 남한지역을 관장하던 10개 지역 담당과를 4개 지역과로 통폐합하고 그 대신에 4개의 남조선 지도층 고위인사 포섭당담과를 신설했다.
연락부 소속의 대표적인 공작원으로는 ▲남한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거물간첩 정경희를 비롯, ▲92년까지 지하당인 남조선로동당을 만들어 김낙중 등을 관리하다 북한으로 도주해 2000년 사망한 이선실, ▲95년 10월24일 부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된 ‘부여간첩’ 김동식, ▲15대 大選(대선)직전 적발 체포된 ‘울산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98년 12월까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을 지도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해군 광명함의 포격을 받아 반잠수정이 격침됨으로써 사망한 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등이다. 연락부와 연계된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은 통혁당과 함께 1992년 大選(대선)을 앞둔 시점에 적발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에서 밀파된 거물급 간첩의 지휘를 받아 1995년 적화통일을 목표로 암약한 남한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연락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박성준,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막고 평화 지켜내야”
한명숙 의원의 남편 박성준 씨는 출소 후에도 이념적 확신을 버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이른바 反戰(반전)평화운동에 열심이다. ‘이슬람 지하드’(聖戰)는 “미국이 아랍세계에 가해온 폭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통제된 폭력”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했다. 9·11테러에 대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 당해 싸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다(以上 ‘폭력의 골짜기를 넘어 평화의 너른 들녘으로’ 논문 中)”고 말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는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미국이 있지요. 우리가 이번의 사태(9·11사태)를 보면서 ‘오만한 미국의 콧대를 꺾었다!’ ‘미국도 당해봐야 한다’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중략) 미국이 무슨 짓을 했기에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처참한 보복을 생각해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사무친 한과 절망과 증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합시다.”
박성준 씨는 미국의 이라크전은 “군수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석유이권과 중동패권을 노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삼는 전쟁이 아닌 침략(2003년 3월25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으로, 아프가니스탄전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고 그 나라의 자연을 마구 짓밟고 완전초토화하는 것(2002년 3월21일 著 ‘연두빛 평화의 물결로 한반도를 감싸자’ 등)”이라 비난했다.
그는 91년 걸프전에 대해서도 “수십만의 젊은 이라크 병사들이 미국의 융단폭격으로 사막에서 살육되고, 미국이 이라크 사회의 인프라 구조를 파괴해버렸고 생필품의 수입마저 막는 경제제재를 지금도 풀지 않아서 백만 이상의 이라크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 등 병으로 죽어갔다(‘폭력의 골짜기를 넘어 평화의 너른 들녘으로’ 등)”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씨는 특히 미국의 對北제재가 한반도에 전쟁을 부른다며 북한정권의 不法행위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2002년 경 쓴 ‘연두빛 평화의 물결로 한반도를 감싸자’ 는 글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설마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북한 민중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중략)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화해와 평화를 향한 우리 겨레의 역사적 행보를 방해하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하자…(중략) 만에 하나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덮쳐온다면 우리는 휴전선 일대에 평화의 천막을 치고 평화를 호소하는 갖가지 이벤트를 벌인다.”
북한정권의 反인륜 범죄는 비판 않아
그는 같은 글에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을 남의 손, 外勢(외세)·강대국 미국에 맡겨놓고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전론 또는 평화론의 외양을 띄고 있는 박성준의 ‘反美’ 노선엔 평화를 부수는 북한의 테러나 도발, 특히 핵개발에 대한
비판이 없다. 김일성·김정일의 700만 민족학살이나 정치범수용소·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영아살해·강제낙태 등 끔찍한 만행에도 침묵한다.
학살자들에 대한 그의 관대한 잣대는 후세인에게도 적용된다. 후세인은 중동의 屠殺者(도살자)로 불렸다. ▲1987년 18만의 쿠르드족 독가스학살 등 수십만의 자국민을 처형해왔고 ▲2000년 대통령 및 친인척 비방 시 ‘혀 절단刑’ 등과 전기고문·눈알 뽑기·강간 등을 자행해왔다. ▲후세인의 폭압을 피해 이라크 인구 2300만 명 중 약 40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1980~1988년 이란과의 전쟁,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등 전쟁과 失政(실정)으로 세계 석유 매장량 2위인 이라크는 1000억 달러 빚더미에 올라섰다.
박성준 씨는 기독교 한 지파인 퀘이커 신도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퀘이커 공동체 ‘펜들힐’에서 “평화학”을 공부했다.
그는 2006년 부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도 참여했다. 朴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비폭력평화물결’은 2005년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차원의 주요 활동에 참여했었다. '비폭력평화물결’은 한 총리 취임후인 2006년 5월 2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비폭력평화물결’은 벨기에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비폭력평화(Nonviolence Peaceforce)’의 한국지부로, 박 씨가 도입했다.
한명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북한 발행 불온책자 및 공산주의 사상학습
한명숙 민통당 前 대표는 통혁당 사건 이외에도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反共法(반공법)을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크리스찬 아카데미(現 대화문화아카데미)는 1965년 이른바 ‘자주적인 노동운동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조직된 기독교계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구속된 인물로는 한명숙 前 대표를 비롯, 이우재(前 한국마사회 회장), 정창렬(前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장상환(前 민노당 정책위원장), 황한식(現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신인령(前 이화여대 총장), 김세균(現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있다.
중앙정보부(中情)는, 이우재의 경우 교인이 아니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침투, 농촌사회분야 간사인 다른 5명의 인물들과 공모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경제 등 사회제도를 부정해왔다고 발표했다. 통혁당 사건에도 관련됐던 이우재는 남한 체제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불법 용공(容共)서클을 비밀리에 결성, 북한의 평양방송과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듣고 이를 학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북한에서 발행한 마르크스-레닌 유물사관 및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사상연구》 등 50여 점의 각종 불온 책자를 탐독하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했으며,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단선연계(單線連繫: 상하 간 두 사람만 알고 그 이상의 상하·좌우는 모르게 조직된 일직선형의 조직) 방법으로 동조세력규합 ▲동조자 포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결의하고, 농촌-도시노동자와 여성사회 등에 침투 조직 확대를 기도했다고 중정은 밝혔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설립자 강원용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한 인물은 姜元龍(강원룡) 목사(1917년 10월30일~2006년 8월17일)로 함경남도 이원군 남송면 원평리 출신이다. 姜목사는 1931년 차호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35년 만주 용정 중학으로 진학, 이곳에서 문익환(문성근 現 민통당 최고위원 父親)을 만나 인연을 맺었다.
1940년 일본의 명치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뒤, 만주에서 전도사 활동을 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귀국, 서울로 돌아와 경동교회를 설립했다. 1946년 이후 김규식과의 인연으로 김규식-여운형 등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1947년 여운형이 한지근에게 암살된 뒤 김규식 등이 1947년 12월 민족자주연맹이 결성되자 민족자주연맹 기획담당 책임자로 참여했다. 1948년 한신대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1949년 김재준 목사의 후임으로 경동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1954년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1956년)을 거쳐 1957년 미국 뉴스쿨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귀국했다. 195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전신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를 설립, 산업사회와 종교 등의 주제로 강의,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후 종교간 대화, 페미니즘 운동, 노동 운동 등에 나섰다.
姜 목사는, 노무현 정권 이후 1967년 발생한 민비련(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비롯, 1974년 인혁당 재건위(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자 이들 사건에 대해 “100% 사실이라거나 100% 조작이라고 강변(强辯)하는 것은 양쪽 다 똑같은 흑백(黑白)논리”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대화문화아카데미로 단체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는 남재희(前 노동부장관), 송월주(前 조계종 총무원장), 윤후정(前 이화학원 이사장), 이어령(前 문화부장관), 이홍구(前 국무총리, 중앙일보 고문), 정의숙(前 이화여대 총장), 정원식(前 국무총리) 등의 인사들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강원용 목사가 배출한 人脈
강원용 목사가 설립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중간집단 양성교육’을 통해 각계각층에 페미니스트 리더들을 배출했다. 여기서 ‘중간집단’이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지며 民衆(민중)의 편에 서서 힘을 조직화·동력화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양극화 사회의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이 이론은 한국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이중 구조로 보고 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주로 노동, 여성, 농민, 학생, 교회단체 회원을 수강생으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면서 합숙 세미나와 강의 등 정규교육과 함께 현장 방문 및 교육, 소그룹 운용, 활동평가회로 후속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의 간사로 활동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이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70년대 중후반까지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여성 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주> 아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주요 여성 인사들의 명단이다.
■정계: 한명숙 前 민주통합당 대표, 김상희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김희선-김경천-이미경-홍미명-이은영-이경숙 의원, 최순영 前 민주노동당 의원, 이영순 前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이영순 前서울시 의원
■학계: 신인령 前이화여대 총장,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여성학), 이상화 이화여대 교수(철학),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여성학), 손덕수 前대구효성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
■기타: 이정자 녹색미래 공동대표, 서명선, 박인덕 前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김근화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이현숙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차명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신혜수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대표, 정강자 前 여성민우회 대표, 김윤옥 前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이종경 前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차경애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김금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연수 前 크리스찬아카데미 바람과 물 연구소 관장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前 정보부 수사관 증언
韓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관련해 2001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韓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2006년 3월24일 당시 총리로 지명된 韓 씨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올린 ‘한 총리 지명자의 삶 ④ 고문과 절망’이라는 글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때의 두려움으로 손이 떨린다. 나는 정말, 정말, 정말 그 모멸의 순간이 영원히 내 기억에 지워져 고문이라는 범죄를 알기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만 싶다. 나는 아직도 가끔 하나님께 나를 고문했던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아무리 짓이겨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고문의 기억은 여전히 내 상념의 어두운 한 모서리에 우두커니 숨어 있다……
온 몸이 꽁꽁 묶인 채 밤새도록 毆打(구타)를 당했다.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었고 내가 살아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온 몸은 피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부은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면도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귓전에 울려오는 욍욍거림 속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아스라하게만 들려왔다. 셀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잃었고 차라리 그 순간이 행복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고문의 고통보다 더 크게 나를 짓눌렀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빨갱이’임을 실토하라는 것이었다. 아! 나는 패배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각성과 나의 정의감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인간의 믿음은 얼마만큼 우습고 허약한 것인가?>
당시 정보부 수사관, 韓 씨에게 고문 주장 사과 요구
2006년 4월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당시 고문한 당사자들을 근래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의 미움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당한 것”이라며 “이미 다 용서했으며 과거의 일을 되살리지 않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6월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韓 씨의 고문 조작 주장을 반박하는 전직 정보부 수사관의 증언록이 나왔다.
《남산, 더 비하인드 스토리》(시사문화사 刊)라는 제목의 책으로, 전직 중앙정보부 對共수사국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이기동 氏의 회고록이다. 李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당시 판결문에 판시됐듯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다”고 적었다. 고문 논란과 관련, 韓 씨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동 氏는 1979년 2월 당시 수사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수석간사 이우재, 신인령, 한명숙 등은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농민·근로자·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이라는 사회주의 이론 강의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한 것으로 보고 용공혐의로 이들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한명숙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이우재·신인령 등과 합류했고 그들 간사 3인은 그곳 숙소 등에서 학원 수강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교육 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토론을 통해 결속했다”고 적었다. 이기동 씨는 고문 조작 논란도 다루고 있다. 필자가 전하는 법정의 모습은 이랬다.
<드디어 내가 담당했던 피고 한명숙의 차례. 그녀는 진술 도중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포승으로 묶인 두 손을 좌우로 흔들며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제가 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고문당한 저의 좌측 어깨를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장이 그녀에게 “어깨를 어떻게 고문당했다는 말이오?”라고 묻자 그녀는 나를 향해 “저기 검사 밑에 앉아 있는 내 담당 수사관(필자인 이기동)이 담뱃불로 내 왼쪽 어깨를 지져 상처가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라고 하지 않는가? … (중략)
그로부터 20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 심 박사가 도착했고 심 박사는 법정에서 그녀, 한명숙의 요구대로 어깨를 들추고 현미경 비슷한 것으로 상처를 살피고 어깨를 방청석을 향해 보이며 “여러분 보이세요? 이 조그마한 흉터가 최근에 담뱃불로 지진 상처 같습니까?” 하고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이 흉터는 이 사람이 3~4세 때 종기가 생겨 난 흉터자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 (중략)
아니, 고문이라니! 그것도 내가 담뱃불로 지졌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중략)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나에게 ‘그때 그녀를 고문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 한 차례도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했거나 또 어떤 심한 언동이나 다른 방법의 고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늘이 나에게 벼락을 내릴 거다’라고 답하겠다. 만약 그녀가 당시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이여 그녀에게 천벌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빌겠다.>
필자는 “오늘날 시대가 좋아(?)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로까지 출세한 그녀는 꼭 그때의 ‘담뱃불 고문’ 주장이 허위임을 만 천하에 밝히고(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회에 정정당당하게) 필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韓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필자는 또 “상호 변호인단을 구성, 확인하고 그 당시 지하 심문실을 완벽하게 녹화한 필름이 있을 것이니 국정원에 요청하여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심문실의 전 과정을 만천하에 공개토록 하자”며 이른바 “좌파·좌익의 허위 고문 주장에 대응키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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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反헌법적 ‘낮은단계연방제’ 통일 옹호
문재인(現노무현재단 이사장) 민통당 상임고문은 1952년 거제도 피란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父親(1978년 사망)은 함경남도 흥남출신으로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하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美軍의 군용함정을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문 고문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인 2004년 7월11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母親 강한옥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씨를 만났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만약 북쪽에서 문 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공작의 일환”이라며 “문 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柳 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수소문해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쪽 이모는 越南한 이후에 태어난 문 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신청자 명단에 문 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柳 교수의 지적에 문 고문은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다.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이처럼 나이브(naive)한 인식을 갖고 있는 문 고문은 2011년 2월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면서 다음과 같이 反헌법적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옹호했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참여정부 때는 북한과 단 한 차례도 충돌하지 않았고 북한 도발에 의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놓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런 핵 폐기를 없던 일로 되돌린 게 이 정부다. 북한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늘 그랬다. 역대 정부는 그런 점을 상수로 두고 노심초사하며 평화를 관리했다. 평화관리는 접시 같은 것이어서 탁 놓으면 깨지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깼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희망’으로 규정한 문 고문의 통일관은 북한과 남한 내 종북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연방제’, 1991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변화해왔다. 문씨가 옹호하는 낮은단계연방제 역시 공산주의 실현의 방법론으로 보는 북한 정권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적화통일 논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 계파조직)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온 단체로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해온 단체였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당 강령 만든 장상환 교수 辯論
문 고문은 197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끝에 후기로 4년 장학금을 받고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 재학시절 강삼재(前 한나라당 부총재) 당시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1975년 4월11일 집회에서 구속(집시법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되어 제적당했다.
같은 해 8월 軍에 입대 1978년 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 1980년 사법고시 22회에 박원순 現 서울시장과 함께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10년간 맡았으며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 동의대 방화사건 등 주로 時局사건을 변론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과 인연을 맺은 뒤 1990년대 중반까지 학생 및 노동자 관련 시국사건이라면 부산-경남은 물론, 대구-경북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과 함께 부산 지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1994년 발생한 경상대 교양교재《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서 장상환, 정진상 교수(국보법 위반)를 5년간 변론했다. 문제의 서적은 장상환, 정진상 교수를 비롯해 사회학, 사회교육학, 법학, 무역학, 경제학과 교수 10인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교재였다.
당시 사건 연루자인 장상환(前민노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교수는 권영길과 함께 ‘국민승리21’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민노당(現통합진보당) 창당에 앞서 黨(당) 강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벌해체’ 및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 국·공유(國·共有)’ 등을 주장하며 우리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장 교수는 또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한명숙(민통당 대표), 황한식(부산대 교수), 이우재(前 국회의원), 신인령(前 이화여대 총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등의 인물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발행한 마르크스-레닌 유물사관 및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사상연구》 등 50여 점의 각종 불온 책자를 탐독하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했으며,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지지했다.
당시 이들은 ▲單線連繫(단선연계: 상하 간 두 사람만 알고 그 이상의 상하·좌우는 모르게 조직된 일직선형의 조직) 방법으로 동조세력규합 ▲동조자 포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결의하고, 농촌-도시노동자와 여성사회 등에 침투 조직 확대를 기도했다고 中情은 밝혔다.
한편, 장상환 교수와 함께 1994년《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연루됐던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민노당 제4정조위원장을 거쳐 현재 진보신당 경남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들의 노동부 산하기관 취업 특혜 의혹
문재인 민통당 상임고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아들을 노동부 산하기관에 특혜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고문의 아들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나홀로’ 지원해 5급 일반직에 최종 합격했다.
월간지 <신동아>는 2012년 3월호에서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진섭 새누리당 의원 외 다른 의원도 문 고문 아들의 특혜의혹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고위 간부가 찾아와 “퇴사하도록 할테니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문 고문의 아들 J씨는 2008년 3월1일 고용정보원에 휴직을 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2010년 1월29일 퇴사했다.
<신동아>는 문 고문과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할 때 노동비서실이 민정수석실로 편재돼 노동비서관이던 권 전 원장과 함께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권 전 원장은 ‘대통령과의 노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문 고문이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 이후 2006년 7월 권재철 전 비서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신동아>는 문 고문 아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 고용정보원의 ▲채용공고 기간이 짧았던 점 ▲연구직 초빙 공고를 내고 동영상 전문가를 뽑은 점 ▲응시원서 가족사항에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기입 ▲응시자가 1명이었음에도 추가 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자기소개서가 성의 없이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입사가 내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고문 아들의 특혜 취업을 처음 제기했던 정진섭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4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현안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고용정보원이)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실제로는 ‘연구직 초빙공고’라는 제목 하에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일고 공고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그 결과 동영상 및 PT(파워포인트) 분양에 문 실장의 아들만 응모했다. 이는 동영상 및 PT 분야를 뽑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측근의 아들만 ‘나 홀로 응모’를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정진섭 의원실 측은 “고용정보원 내에서 문재인 고문 아들이 낙하산으로 왔다는 소문이 돌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분야 주요 업적 등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돼 있었는데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쓴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는 또 J씨가 제출한 입사원서에 양귀에 링 모양의 귀걸이를 한 사진을 부착했다면서 J씨가 고용정보원 면접 때도 귀걸이를 하고 왔음을 고용정보원 측이 확인해줬다고 했다.
한편, <신동아>는 문재인 고문에게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당시에 이미 다 다뤄졌죠. 그 당시 보도를 참고하시죠”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2011년 11월3일 대검 중수부는 9조 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종결했다. 2만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이 사건은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지인(?)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2003년 2월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가 맡은 일은 민정수석 비서관.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유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살피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의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兄 노건평 씨가 2002년 9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연임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2004년 드러날 때까지 알지 못했고,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배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을 친 사건,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접대를 받은 일 등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金揚(김양) 부회장 등은 2002년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됐다. 다급해진 朴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소유 차명주식 98만여 주를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133억 원 받고 팔았다. 이후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注: 2011년 11월3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는 불법대출 6조315억 원, 분식회계 3조353 원, 위법배당 112억 원 등 9조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은 퇴출되고 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 회장 등은 집행유예,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는 직무정지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알고 보니 그 뒤에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었다고 한다.
2003년 7월 금감원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金揚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모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A씨는 같은 달 梁吉承(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梁 부속실장은 A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2012년 4월 현재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상태)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문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란 유병태 국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정재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털어 놓았다. 당초 금감원이 밝혀낸 비리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진은 퇴출돼야 했다. 하지만 ‘경영 개선 권고’는 없었고 경영진은 모두 무사했다.
금감원은 2003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정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7월2일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하고, 금감원에 경영진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대검은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 증권선물위 통보를 받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은 2003년 7월 7일~11일까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이번에 드러난 9조 원대 비리의 축소판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차명대출을 받아 만든 비자금으로 주가조작을 했다. 주식을 사놓고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다. 경영진들에게는 부당하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차명대출을 할 때 동일인 대출한도는 무시했다. 자신들이 벌인 불법대출이다 보니 채권관리도 안 했고 대출한도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4.61%인 BIS 비율을 6.79%로 조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수석의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문제를 무마한 것이다.
문 수석의 ‘전화’에 영향을 받은 금감원은 결국 2003년 11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서 ‘경영 개선 권고’는 하지 않고 ‘경영진 문책’만 했다. 결국 박연호 회장이 일선에서 사임하고,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 등은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부산지검의 수사도 비슷했다. 부산지검은 2004년 6월 11일 박연호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오히려 10월에 법정 구속됐지만, 불과 2개월만인 1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렇게 구명로비에 성공한 김 양 부회장은 그 대가를 확실히 챙겨줬던 게 드러났다. 그 중 하나가 당시 특별조사를 했던 유병태 금감원 국장이다. 유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구속기소 됐다.
金揚 부회장이 로비를 벌일 때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도 광주일고 고교 후배인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2차례 전화해 ‘SOS’를 보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김민영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국장으로부터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금감원에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로비가 성공했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로비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그러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양길승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 경영진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차명주식을 팔면서 맺은 이면계약을 통해 2004년 4월부터 9월 사이 44억5,000만 원을 다시 박형선 회장에게 돌려줬던 돈이 실제로는 로비 자금이고, 그 돈이 ‘실세’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한다.
다른 의혹 제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수석이 함께 속해서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의 연관성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문 수석의 행보는 부산저축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3년 2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하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2004년 2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잠시 떠났다. 이후 세 번째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 등으로 일하며 盧대통령 옆을 지켰다. 문 수석은 2008년 8월 14일에야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가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하지만 ‘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은 후,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여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 법무법인 ‘부산’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하다시피 한 곳이라는 점, 당시 대표를 맡았던 정재승 변호사(사시 26기)가 盧 대통령의 조카사위(큰 누나의 둘째 사위)라는 점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묘한 의심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일 때 문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권의 책임론 전가다.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자 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해 現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문제를 회피했다.
[박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正體
제목:《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작성: 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중략)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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