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경제 발전 功 있지만 ‘쿠데타’는 맞다
기사입력 2012-08-10 03:00:00 기사수정 2012-08-1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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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8일 방송 토론회에서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소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7일 토론회에서는 “(5·16이) 어떤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다른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이 5·16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이 일어난 직후 민주당 신파(新派)의 장면 총리에게 비판적이었던 구파(舊派)의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극심했던 민주당 신·구파의 정쟁과 사회 혼란상이 5·16을 불렀다는 인식이었다.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이 된 장준하 씨는 1961년 ‘사상계’ 6월호에 ‘(5·16은)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다. 5·16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에는 5·18과 달리 ‘무혈(無血) 쿠데타’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5·16 당시 한국은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고, 보리 이삭이 팰 무렵이면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굶는 보릿고개가 존재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박정희 18년 집권을 거치며 산업화의 기틀을 다진 것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항상 박 전 대통령이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그 후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무력 또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은 군 일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짓밟고 합법적인 장면 내각을 무너뜨렸다. 5·16은 이 점에서 쿠데타가 맞다. 산업화의 역사적 공(功)을 인정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관계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
박 의원은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遺産)에 크게 기대고 있는 대선 주자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야 한다. 이것은 5·16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박 의원은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고 유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유신의 과(過)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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