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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들 "한국은 계속 2류국가"… 도대체 왜?

화이트보스 2012. 9. 3. 16:58

中 전문가들 "한국은 계속 2류국가"… 도대체 왜?

입력 : 2012.09.03 03:02 | 수정 : 2012.09.03 07:26

[韓中 안보전략대화… 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작심하고 속마음 표출]
"재정 위기에 빠진 미국, 국방비 동맹국에 분담 모색… 한국은 지갑을 조심하라"
"외세 개입없는 통일한다면 中은 기꺼이 한국 지지할 것"

"한국은 경제적으론 중국에 의존하면서 정치·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한 한국은 2류 국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안보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 전문가들이 쏟아낸 말이다.

한국의 니어(NEAR)재단과 중국의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지난해 시작한 전략대화는 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현안과 정세를 논의해보자고 만든 자리다. 이날 한국 측에선 장달중 서울대 교수,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등이, 중국 측에선 팡전창 중국개혁개방논단 고문, 양시위 외교부 국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웨이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 가오주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추수룽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도 중국의 대(對)아시아 외교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지만, 중국 측은 아예 작심한 듯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분위기였다. 중국의 군·당·학계 전문가들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 중국 측 참석자는 한미 관계에 대해 "재정 위기에 빠진 미국이 국방비를 동맹국에 분담시키려 한다"면서, "한국은 지갑을 조심하라"고 했다. 통일에 대해선 "한국이 외세(미국) 개입 없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한다면 중국은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측은 한목소리로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정책은 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안보에 중점을 둔 미국의 새 아시아 정책은 "나쁜 정책"이며, 최근 동아시아 긴장 상황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잇단 아시아 방문에 대해 "중국의 이웃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어딜 가든 중국의 위협 운운하는데 참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북한에 대해선 '감싸주기' 분위기였다. 한 참석자는 중국의 북한정책은 "핵은 불가, 선군 정책은 북한 국내문제이니 불간섭, 개혁은 중국 경험을 전수하며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인다고 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중국이 북한에 더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자, 중국 측은 "막후에선 북한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한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을 정신 나간 골칫덩어리 국가로만 취급하지 마라. 북한도 개혁하고 싶어하는데 상황이 허용치 않을 뿐"이라고도 했다. 친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학자는 "김정은이 북한 체제 안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