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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9.05 23:31 | 수정 : 2012.09.06 05:25
민주당 공천 희망자 세 명으로부터 3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경숙씨가 4·11 총선 전 '100억원 총선 홍보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씨는 "총선 출마 후보에게 선거용품을 팔아 100억원을 벌 수 있다"며 "나중에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메워주기 때문에 절대 손해날 일은 없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명부 득표율 3%를 넘긴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과 득표율 15%를 넘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전액, 10% 넘긴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반을 정부가 선거 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4·11 총선에선 4개 정당과 후보자 574명이 선거비용 892억원을 지급받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해온 선거 기획사 CNC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지역 진보 진영 출마자들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나라에서 돈을 더 타낸 '국고(國庫)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NC는 2005년 설립 이후 매출 120억원 중 40억원이 진보당과 거래한 것이었고, 2008년 총선 때 20억원, 2010년 지방선거 때 40억원 등 선거 때마다 매출액이 급증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51명 중 20명이 CNC에 12억원어치 일감을 맡겼다. 지난 총선 때 선거 보전금을 가장 많이 타낸 '최루탄 열사' 김선동 의원(2억3100만원) 역시 CNC 고객이었다.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선거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4월 총선 때도 50일간 검증을 거쳐 청구된 1025억원 중 133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획사들은 유세 차량 수십 대를 예약하면서 단가(單價)를 후려치고는 후보자와는 정상 가격으로 계약하거나 유인물을 싸게 인쇄하고선 높은 인쇄 비용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관위 눈을 속인다.
설사 비용을 크게 부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보당 최소한 수천만원인 선거 홍보 대행 업무를 몇몇 업체가 독차지한다면 그 자체로 특혜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정산해주는 제도가 양경숙씨 같은 정치 거간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거나 이석기씨 같은 주사파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활동 비용으로 흘러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떴다방처럼 등장하는 선거 장사꾼들로부터 나라 세금을 지켜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